[이슈] 국내 특허출원 분석결과 “양(量)과 질(質) 모두 향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근 국내 특허출원 증가 원인 및 특허품질 동향 분석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11/01 [13:10]

[이슈] 국내 특허출원 분석결과 “양(量)과 질(質) 모두 향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근 국내 특허출원 증가 원인 및 특허품질 동향 분석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11/01 [13: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국내 특허출원 동향 및 출원량 증감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99~’20) 특허 출원량 증가와 함께 특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증가는 중소기업의 주도로 지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특허출원량 연평균 증가율은 5.0%, 세계 5대 특허청(IP5) 중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의 출원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나, ’1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 출원량을 추월하면서 최근까지 중소기업이 특허출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9~’20년 IP5 특허출원량 연평균 증가율(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 ’99~’20년 중소기업 vs 대기업 특허출원 비중(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같은 기간(’99~’20) 특허 출원량 증가와 동시에 특허 품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항 수, 특허 수명, 국제공동연구 여부 등 국내외 연구에서 특허의 품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 ’99~’20년 국내 특허품질 분석 결과(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대기업의 특허품질은 특허수명을 제외한 4개의 품질 지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지표별 향상 추세도 뚜렷했다. 고가치·고품질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출원 특허와 비교해도, 국내 대기업의 특허품질이 외국기업의 특허품질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및 개인의 전반적인 특허품질 지표도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수명 지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99년 대비 27.3%p 증가)하며 대학·연구기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특허유지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성 좋은 특허가 많이 창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출원주체별 품질지표 변화(‘99년 → ‘20년)/국제공동연구 비율은 ‘17년, 나머지 지표는 ’20년 수치(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최근에는 중소기업 주도의 특허출원 증가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16~’20) 중소기업 특허출원은 연평균 5.9% 증가해, 같은 기간 대기업(0.4%), 대학·공공연(0.2%), 개인(2.5%)의 출원증가율을 훨씬 상회했다.

 

▲ ’16~’20년 출원주체별 특허출원 현황(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13.1% 급증해서, 중소기업의 특허활동이 다른 주체에 비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특수업종(디지털·의료 분야)에서 특허출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0년 전체 특허출원건수는 전년대비 7,784건 증가했는데, 동기간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업 분야에서만 총 6,433건 출원이 증가(’1940,464’2046,897)하여, 전체 특허출원 증가량(7,784)82.6%를 차지했다.

 

▲ ’19~’20년 특허출원 증가 상위 5개 업종 현황(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뉴스

 

 

이처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기술기반 창업의 증가가 자사 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 증가로 이어졌고, 특허를 활용해 기술을 보호하고 자금을 조달(IP금융)하는 지식재산 경영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코로나19·디지털전환 등 외부 시장환경 변화와 직결된 업종에서 중소기업이 기민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혁준 박사는 최근 중소기업 주도의 특허출원 증가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법이 비용 축소와 같은 과거의 수동적 대응에서 특허출원을 통한 미래 시장선점과 같은 능동적 대응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국내외 시장환경에서 특허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에 당분간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 주도의 특허출원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출원량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 특허품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 국내 출원인의 발명 역량도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기업 특허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품질로 평가되는 외국기업의 특허와 대등한 품질 수준을 보이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특허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 특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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