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지식재산정책 미래비전 대토론회’ 모습(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 특허뉴스

(사)지식재산포럼(회장 이인실)·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한국지식재산학회·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지식재산정책 미래비전 대토론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 12층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IP관련 학회·단체·산업계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IP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 및 조정기능이 약화되었음을 지적하고, IP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IP정책 추진체계의 구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IP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은 IP거버넌스 체제를 재정립하는 일이야말로 지식재산 입국 실현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밝혔다.

1부의 발제를 맡은 경기대학교 정태호 교수는 ‘현행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IP거버넌스에서의 업무상 중복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 부처 간 이해관계 대립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지식재산처 신설과 같은 별도 부처 설립을 제안했다.

2부는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이종호 박사가 발표하였다. 이종호 박사는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IP거버넌스 개편이 연간 8조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회 전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한국지식재산학회 김원오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고기석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김명신 명예회장, 한국조직학회 노승용 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배대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지식재산전략연구회 백만기 위원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실장,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이 학회·단체·산업계의 의견을 대표하여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현행 파편화된 정부조직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시행하기 위한 체계 개편 방안으로 장관급 지식재산처 설치를 제안했다.

한국저작권법학회 배대헌 회장은 본 논의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산업과 문화의 향상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IP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산업계의 관점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만이 성장 동력인 국가임을 환기하면서, IP거버넌스 재정립을 통한 IP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혁신 산업경제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한국지식재산학회 김원오 회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생태계가 선순환구조를 이루며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