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청,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회 연속 입상... 차관급 기관 유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20:21]

[종합] 특허청,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회 연속 입상... 차관급 기관 유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11/30 [20:21]

 PC·모바일 구분 없이 편리하게 특허 출원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행정을 펼쳐 2021년 상반기,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로 우수상을 받은 특허청.

 

2021년 하반기에도 파산 위기 IP 담보대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특허 매각-재임대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정책 설계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노력이 빛난 적극행정 사례는 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특허청은 2021년 범부처 상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2회 연속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특허청은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차관급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상·하반기 두 번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64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특허청이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극행정 사례는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등과 손을 맞잡은 사례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이다

 

<특허청 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배경)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특허권 등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인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기업이 경영 위기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확보가 필수이다. 회생 신청 기업은 대부분 담보IP 이외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고(회생 신청 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됨), 담보 IP는 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활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내용) 특허청 회수지원기구에서 담보IP를 매입하여 기업에 회생자금을 지원하고, 낮은 실시료로 IP를 임대하되, 재구매 우선권도 부여하여 기업회생을 지원한다.

법원에서는 기업의 담보 IP 매각신청을 허가하고, 특허청에서 이를 매입하여 채무변제 자금으로 활용 회생계획안의 조기 인가 가능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낮은 금액으로 해당 IP를 기업에 재임대 경영 정상화 후에는 기업에 해당 IP를 재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대효과) IP 담보대출 회생기업은 담보 IP를 지속 사용하면서도 회생 계획안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단비로 작용한다. 특히, 막대한 연구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특허 기술의 사장 방지에도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파산 위기 기업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점과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국민에게 높이 평가 받았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적극행정,IP담보대출,전자출원서비스,회생기업지원프로그램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