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기술개발 전략 수립 확대 지원

메타버스, AI 등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마련

반도체, 백신 등 핵심기술분야에 3인 협의 심사 확대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A사는 특허를 출원하고 해외 수출을 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특허청을 통해 특허출원 컨설팅, 양산기업 연계, 해외 홍보 등을 지원받아,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고,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할 수 있게 되었다.   # 핵심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B사는 연구개발 및 생산라인 구축 등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했지만 낮은 신용도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IP담보대출을 통해 자사 보유 특허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다.   # 가게 상호를 상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던 C씨는 언론을 통해 제3자의 상표 선점으로 가게상호를 쓰지 못하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인근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 대응법을 배우고 상표 출원까지 지원받아, 가게 상호를 제3자에게 뻇길 우려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그간 특허청의 정책지원으로 A사, B사 외에도 특허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체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2022년 C씨 사례처럼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도 기대되고 있다.

 

▲ 김용래 특허청장(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12월 28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여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기조 하에 2022년 4가지 핵심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전략 1]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촉진한다.

먼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국가의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한다. 또한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기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주요 기술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21년 385억원→’22년 400억원)하고, ▲2030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21년 547억원 → ’22년 810억원)하며, IP담보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우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 IP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한다.

 

세 번째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거래‧사업화를 촉진을 위해 ▲우수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지식재산(IP) 펀드를 신규 IP직접투자 펀드 400억원, IP기반 지역 혁신기업 투자펀드 125억원을 확대 운영하고, ▲우수IP 보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투·융자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IP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21년 88억원, 2,100개社 → ’22년 107억원, 2,500개社)을 확대한다.

 

[전략 2] 특허청은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인 데이터 보호제도의 시행에 따라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쟁정보를 분석하여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분야와 특허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무단선점 모니터링 대상국가(’21년 중국‧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 ’22년 싱가포르 추가(시범)) 및 분쟁대응 지원(’20년 79개社 → ’21년 99개社 → ’22년 110개社)을 확대한다.

 

세 번째로, 지식재산 보호 법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기술보호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은 영업비밀(무단 취득·사용·누설 행위만 수사), 특허, 디자인에서 확대해 산업기술, 영업비밀(무단유출·부당보유 행위)을 추가한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의 시정권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 3] 특허청은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25년까지 전 기술분야 적용)하고, ▲반도체·AI·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 심사･심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를 확대(과학이론 등 비발명만 제외하고 발명으로 인정하고, 실물이 아닌 제품의 디자인도 인정)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하여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인다.

 

세 번째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검색, 특허분류시 AI기술을 도입하여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AI가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한 민원인에게 채팅으로 즉시 답변하는 특허고객 상담용 AI 챗봇 대민서비스를 시행하고, 또한 ▲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의 지식재산 수수료 30% 감면)해주고,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신청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략 4] 특허청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을 구축한다.

먼저,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역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전략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산업 기업에 지식재산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IP 종합상담, 컨설팅 등 지식재산 컨설팅을 시행한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허청은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권역별 IP중점대학을 확대(’21년 3개 대학(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 ’22년 4개 대학(충남대 추가)) 운영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 학과 및 사업단에 대한 IP역량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 번째로,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를 위해 ▲특허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디지털시대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창작 발명에 대한 국제규범을 신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 협의체에서 가상환경 내 상표 및 디자인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주요통상협정(CPTPP, RCEP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 관련 조항이 우리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지식재산권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끌기 위해 2022년 업무보고를 발표한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하여,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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