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전문가가 단 1명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재성 변리사 | 기사입력 2022/01/10 [18:03]

[컬럼] 전문가가 단 1명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재성 변리사 | 입력 : 2022/01/10 [18:03]

▲ 재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학박사/변리사 이재성     ©특허뉴스

2005년 대한변리사회 회원들이 중심으로 창립된 ()지식재산포럼은 지식재산만이 미래의 살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각종 토론회, 인식 제고 홍보, 각종 세미나, 행사, 강연회 등을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그에 힘입어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 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한지 11년이 지났다.

 

이렇게 탄생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1인이 있고, 관련 장차관 등 정부위원 13,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에 근거한 최고위직 위원회다. 이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11년 전에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달 2021.12.23.에 확정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2~’26)을 보면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법안의 제정 동기, 취지 등 과거와 대비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 본다.

 

먼저, 정부위원 구성원에 국방부가 빠져 있다. 군인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창의력 생장기에 있다. 장차 나라를 이끌고 갈 기둥으로 그 인원이 60만명에 이른다. 이 젊은이들이 속해 있는 국방부가 구성원으로 빠져 있다. 1차적으로 국토방위가 주업무이지만 전역 후 창업역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므로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대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군 전력강화의 일환으로도 지식재산의 창출은 더욱 필요하다.

 

또 지식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최일선에 있는 검찰청이 소속된 법무부가 빠져 있다. 법무부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지식재산 보호의 핵심 기능을 한다. 절도죄 보다 큰 지식재산 범죄로 실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실제 법집행기관의 생략은 팥소 없는 찐방과 같은 정책이 되기 쉽다.

 

또 의견 주도층에 해당하는 68만명의 국가공무원 및 산업 현장 대민 접촉 기관인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35만여명의 지방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빠져 있다. 공무원은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실행자이므로 그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지식재산의 확산을 꾀하는데 지름길이다.

 

이 공무원의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빠진 것은 지식재산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핏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정책의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정책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의 지식재산위원회의 참여는 중요하다.

 

또 민간위원 구성원에 지식재산의 전문가 그룹인 대한변리사회 임원, 지식재산의 창조활동 전초 기지인 과학기술총연합회 등 과학 기술계의 전문가들을 당연직 임원으로 선임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지식재산권 전문가 단체가 빠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생산된 지식재산 정책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지식재산위원회 구성원은 총 35명 인바 이중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변리사는 딱 1명이다. 나머지 34명은 지식재산권의 근본인 특허법을 연구하거나 발명 및 창작을 권리화 하는데 취급한 바도 없는 위원이 대부분이다.

 

회사 대표, 대학 교수, 변호사 등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강국의 앞날이 깜깜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의 구조도 모르면서, 교통법규를 숙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운전석에 앉아 있어 불안하기 그지없다.

 

2011년 당시의 위원회 설립취지 중 하나는 지식재산 관련 부처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국가적 기획기구가 부재한 실정이고, 지식재산 정책 영역별로 분산된 형태의 행정체계로 인해 종합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운영 저해되고 있다면서 행정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은 이제 없어졌다.

 

특허청 및 변리사회 등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은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설치되면 각 부처에 있는 지식재산기관이 통합되어 지식재산강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많은 사람이 인식하였다. 그런데 그 통합의 문제는 언제부터인지 위원회의 목표에서 사라졌다.

 

또 초기 설립시에는 연간 31억 달러에 달하는 기술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었다. 일본이 2003년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한 이후 2008년도에 150억달러의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선례를 들어 지식재산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흑자는 커녕 적자가 더 커져 41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기술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설립된 기관이 어떻게 활동하였기에 적자란 말인가. 적자가 더 늘었다는 것은 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무능하거나 세부적인 방향을 잘못 잡고 추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을 가기로 목적지를 정했는데 지도를 볼 줄 모르는 선장으로 인해 중국으로 가게 된 꼴이다.

 

지난 달 기사에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의 특허 4건 중 3건은 장롱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기사는 근 20년에 걸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장롱특허 문제가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위원회가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구체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이 2020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술 370,585건 중 95,906건이 활용되고 274,679건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미활용 특허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특허 1건당 평균 지출액은 7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 할 때 208조원이 장롱속에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다.

 

관련 진보 기술이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한번 장롱특허는 계속 장롱특허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식재산강국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의 몫이다. 창의력은 기왕의 창의력이 잘 활용이 될 때 최고도로 발휘된다.

 

기왕의 창의력이 사장되는 것을 본 발명자는 새로운 창작을 위해 애쓰려고 하지 않는다.

왜 위원회는 이를 좌시하고 있는가? 알고서 취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고 몰라서 그러면 무능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식재산 강국을 위해, 속히 개선해야 한다.

 

또 공공연구기관의 장롱특허도 명색이 특허이기 때문에 배타권이 있다. 일반인이 유사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도 특허침해 우려로 인하여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장롱특허가 일반인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연구개발하고 세금을 낸 국민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승자박의 꼴이다.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직무발명은 직무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이므로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성이 높다. 장롱특허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직무발명제도이다. 이 직무발명제도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3차 계획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종자산업과 관련한 발명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으로 취급되도록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종전 그대로이다. 기업의 애로사항 중심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제로 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 직무발명의 활성화는 장롱특허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걷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발명 결과물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대전광역시는 2000여명의 기술직 공무원을 두고 있는데 26년 동안 10건의 특허만을 가지고 있고 그중 5건도 소멸되었다.

시 산하 5개의 자치구는 단 하나의 특허권도 없다.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없다는 것은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이나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이런 공무원이 지식재산강국의 기술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실수할 여지가 많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처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운영하는 사람은 필요한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 공직자의 창의력 확산을 위하여 공격적으로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결정이라면 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지식재산의 정책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창출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여 기업의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창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의가 없다.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을 수십번 학습, 연구하고 발명과 창작을 취급하여 지식재산권리화에 활동한 변리사들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의 전문가이다.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기술강국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의 상태로는 10년 후 발전은 커녕 퇴보할 것임이 명확관화한 일이다.

 

2018년 말 전세계 유효 특허 존속 건수가 13,950,543건이고 같은 해 우리나라 특허청의 유효 특허 존속 건수는 1,001,163건이다. 전 세계 특허 중 한국에서 보호받는 특허권이 100만여 권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계 유효 특허는 1,294만 건에 이른다. 참으로 엄청난 양의 발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기술에 속한다.

 

이처럼 2,500여만 건에 달하는 국내외 특허 고급기술이 자유기술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고급 일자리 창출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왜 활용하지 않는가? 누가 해야 하는가? ~~ 특허문맹이여 ~~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도배방지 이미지

이재성변리사,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