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회 입법조사처, IP가치평가 개선과제 제시... “IP가치평가 역량 강화 필요”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과제, 전문가 협업·전문성 강화·신뢰성 향상.... 향후 관련 입법·정책에 영향 줄듯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3:41]

[포커스] 국회 입법조사처, IP가치평가 개선과제 제시... “IP가치평가 역량 강화 필요”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과제, 전문가 협업·전문성 강화·신뢰성 향상.... 향후 관련 입법·정책에 영향 줄듯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1/14 [13:41]

▲ 출처=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특허뉴스

 

지난 5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현안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여러 정부 부처와 산업계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논란이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최근 IP가치평가와 관련한 입법과 업역 갈등 문제 등 여러 굵직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의 현안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제시는 향후 관련 입법과 정부 정책방향 수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기술 거래·평가업계, IP서비스 업계, 감평사/기술거래사/기술평가사/변리사 등 자격자를 비롯한 여러 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법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으로 그 위상이나 역할이 특별하다 할 수 있다.

 

IP가치평가의 중요성과 활용

 

본 보고서는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서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은 IP를 무기로 사업을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IP가치평가(감정)가 중요하며 기술의 현물출자, IP 이전·거래(매매, M&A, 라이선스 계약 등), IP 담보대출, 보증연계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술의 현물출자(Investment in kind), 보증연계투자(Guarantee-linked equity investment), IP 담보대출(Secured loan of IP) 등 금융 목적에서의 IP가치평가 활용이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로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 / *출처 :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2021.2 을 재작성)  © 특허뉴스

 

기술의 현물출자(現物出資)

 

벤처기업 등의 회사를 설립할 때 또는 회사가 신주발행을 할 때 금전 이외의 재산(Non-monetary assets)으로 출자하는 것을 현물출자(現物出資)라고 하는데 유형자산(tangible assets)과 무형자산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현물출자로서의 재산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무형자산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 기술적 노하우(know-how), 저작권, 영업권 등의 지식재산()이 이에 속한다.

 

▲ 현물출자 자산의 범위 및 출자 절차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특허뉴스

 

다수의 법률에서 현물출자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상법외에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교육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 소관)은 특별히 기술의 현물출자를 규정하고 있다.

 

보증연계투자

 

보증연계투자(Guarantee-linked equity investment)”란 기술보증기금(기보)과 기술보증 관계를 맺은 피투자기업인 신기술사업자의 주식(share), 사채(bond)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기술보증기금법2조제10, 28조의4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 이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다(법 제2조제1).

신기술사업자는 사업의 부침이 심해 담보금융(debt financing)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보증과 연계해 기술보증기금이 선제적으로 직접 투자함으로써 직접금융 활성화(중소기업 직접 금융시장을 보완)를 도모한다는 데 이 사업의 의의가 있다.

 

▲ 보증연계투자를 위한 기술평가 절차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기보 홈페이지 인용)  © 특허뉴스

 

IP 담보대출

 

IP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IP담보대출(Secured loan of IP)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이연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IP담보대출은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특허청이 시행하는 ‘IP담보대출 연계 IP평가지원사업이 있다. 특허청은 협약은행에서 IP담보대출 및 예비선정을 거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IP가치평가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최종 대출 여부, 금액, 금리 등은 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IP가치평가는 그중 2단계에서 협약은행이 발명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된다.

 

▲ IP담보대출 연계 평가지원 사업 절차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인용)  © 특허뉴스

 

IP가치평가 관련 정책 동향

“IP가치평가기관 활동 보장”, “감정평가법 개정주목

 

본 보고서는 IP가치평가 관련 정책동향으로 2021820일 개최된 제212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방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IP가치평가 관련 법령 간 충돌의 이유를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 가치평가 관련 일반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동안 별도로 발전해 온 기술·지식재산 가치평가 제도와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개선방안 즉 활동 중인 IP가치평가기관(발명의 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 기반을 확대와 배타적으로 규정된 감정평가법을 개정하여 실제 전문 능력을 갖춘 IP가치평가 전문가의 참여를 감정평가법에 규정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적극 인용하고 있다.

 

IP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시장이 다양화될수록 무형자산의 가치는 더욱 중요지는데 미래성장산업일수록 투자와 기업의 성장전략에 변화를 주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무형자산으로서의 IP에 대한 가치평가가 전문가에 의해 정확하게 수행되어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그 개선과제로서 다음의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개선과제 ] 분야별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한 IP가치평가 수행

 

본 보고서는 IP가치평가 개선과제로서 우선 분야별 검증된 전문가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지의 IP 가치평가 특정 자격 독점 안돼, (2020.12.22.) 기사를 인용하여 IP가치평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무형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분야별 검증된 전문가 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문성이 낮은 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특정 자격사에 의한 가치평가 독점은 시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법률, 사업화, 재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상호 견제와 보완, 그리고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IP서비스 산업계에서는 특정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IP가치평가 업무를 독점하려는 행태에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본 보고서로 인해 이러한 산업계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현안분석과 개선과제를 제시한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IP가치평가는 그 분야에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IP평가와 관련한 기술거래사, 기술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협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20년 12월 IP서비스산업계는 IP가치평가 업무에 대한 특정 자격 독점과 감정평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 특허뉴스

 

[개선과제 ] IP가치평가 기관 전문성 강화

 

보고서는 IP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두번째 개선과제로 현행 IP 가치평가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부 지정 기술평가기관,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감정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등은 관련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고 있으나, 이들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급변하는 산업시장에서 생겨나는 신IP에 대한 평가역량을 제고 할 수 있는 전문연수 과정 개설,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을 고려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역할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선과제 ] 자격제도 신설 또는 재편을 통한 신뢰성 향상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세번째 개선과제는 IP가치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격제도의 신뢰성 향상이다.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10여 종에 이르는 관련 자격 중 그 취득 단계에서 IP 평가와 관련한 과목의 이수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IP 가치평가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험과목의 신설 또는 재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지적에 대하여 IP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특허청과 협의하여 IP가치평가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가치평가 업계에서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자격제도 신설을 통한 신뢰성 향상을 제시한 만큼 대체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현안분석과 개선과제를 제시한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감정평가사의 예를 들면, 시험과목이 토지나 부동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시험과목이 전무하다.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자격 취득 후 보수 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 사항도 아니고 자격 취득조건도 아닌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IP가치평가가 이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IP가치평가는 기술사업화, 기술이전이나 기업 성장에 따른 IPO, 해외 진출 등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면 제재를 하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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