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올 상반기 국민이 체감한 적극행정 추진사례는?

특허청, ‘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29일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0:51]

[이슈] 올 상반기 국민이 체감한 적극행정 추진사례는?

특허청, ‘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29일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6/29 [10:51]

 

특허청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629일 오후 230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인실 특허청장이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수상사례는 총 3건으로 최우수상에 특허청 기술경찰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사례가 선정되었고, 우수상에는 해외 미인증 KF 마스크 무단사용 방지사례가, 장려상에는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을 통한 춘천 감자빵기업 지원사례 등 온라인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핵심기술인 천장대차시스템(OHT, Overhead Hoist Transfer)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와 외국 브로커를 검거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천장대차시스템(OHT, Overhead Hoist Transfer)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등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고,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대차(Vehicle)가 자동으로 대상물을 들어 올려 목적지로 옮기는 설비이다.

 

이 사례는 피해기업의 신고 후 총 1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우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1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특허청(기술침해 판단), 국정원(정보 수집), 검찰(포렌식 수사 등)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기술범죄 수사에서, 국정원, 대전지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창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의 KF 표지 무단 사용을 예방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KF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하고 ‘KF94’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외교부·식약처 및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짝퉁 KF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단속, 온라인 판매차단 등을 실시했다.

또한, ‘KF’와 같은 인증을 위한 표지가 해외에서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국제기구(WIPO, 세계지식재산기구)측에 보호요청을 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장려상은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한 춘천 감자빵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가 선정됐다.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타 기업과의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신제품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로즈감자를 활용한 감자빵 제조방법)를 확보하고, 상표권 분쟁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출원·등록 절차 간소화,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 강화 등 국민들께서 말씀해주신 특허청에 바라는 적극행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여,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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