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특허청, 개정 디자인법에 따른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현황 발표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2:50]

[국제] 일본 특허청, 개정 디자인법에 따른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현황 발표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입력 : 2022/09/28 [12:50]

▲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 등록 사례 예시(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일본 특허청(JPO)은 개정 디자인법(意匠法)에 의거해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디자인의 출원·등록에 대해서 많은 기업 등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202291일까지 파악된 동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을 916일 발표했다.

 

지난 2019517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41일부터 시행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요 개정사항에는 물품에 기록 및 표시되지 않는 이미지(화상)와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를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JPO91일 기준,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를 비롯하여 신규 등록 사례를 발표했다. 이미지(화상) 디자인 출원건수는 3,083건이고 디자인 등록은 1,568건으로 나타났고, 건축물은 835건 디자인 출원에 463건이 디지안 등록됐다. 또한 실내 인테리어(내장)606건 출원을 했고 272건이 디자인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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