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의 역할을 논의해야지재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특허분류 연계 적합도를 분석한 보고서 발간
올해 초 개최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분야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CES 2023’에서는 5대 미래 주요 기술 테마가 선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웹3.0/메타버스,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인간안보 및 지속가능성이 포함되었다. 이는 4대 주요 기술테마 이외에 이러한 미래기술이 추구해야할 핵심적인 가치로 ‘지속가능성’이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시키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미 2015년 전 세계 193개국의 협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 이하 지재연)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특허분류의 연계 적합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SDGs와 기업·기술 분야의 연계에 대한 일부 시도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실제 국가 기술전략 또는 기업 경영전략에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SDGs 관련 기술동향 및 미래 트렌드에 대한 객관화·정형화된 분석 도구의 하나로 특허분류의 활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SDGs는 인간(사회), 지구(환경), 번영(경제), 평화 및 파트너십 5대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대 목표, 169개 세부목표 및 241개의 평가지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SDGs가 제시하고 있는 세부목표별 기술분야의 기여 가능성 및 특허분류의 연계 가능성을 기준으로 특허분류를 연계한 결과, 상당수의 세부목표가 기술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동 연구에 대해 지재연 손승우 원장은 “코로나19 팬테믹, 글로벌 안보 및 기후위기 등으로 2030년 SDGs 목표달성의 불확실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SDGs 이행 실적 또한 OECD 국가 가운데 26위”라고 지적하고, “기술전략을 핵심 수단으로 SDGs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동 연구를 수행한 지재연 장인호 선임연구원은 “SDGs를 특허와 연계하는 개념을 제안하는 이유는 특허정보가 SDGs와 연계되는 기술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면서 “우리나라는 한국형 혁신분류체계(KPC),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등 다양한 특허분류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되는 특허분류 체계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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