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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이재성변리사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07/08/29 [23:39]





1. 디자인의 중요성



“동가홍상(同價紅裳)”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로서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같은 뜻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러한 고사성어와 속담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일상생활에서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왔다는 증거이다.

고도 산업사회에 있는 현대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고(발명), 이름을 갖게 되며(상표), 저마다의 기능을 배우고 익히며(실용신안), 예쁘게 단장하며(디자인) 살아가고 있는 현 생활 양식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간의 기술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정보화사회로 급진전하면서 대외적 경쟁력이 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의 보유여부는 이제 어는 한 기업의 장래는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즉, 국가 또는 기업이 부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가운데 물적자원(physical capital)보다는 ‘知的 資産’ (Intellectual capital)비중이 현저하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디자인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로 요즘은 산업문야를 비롯한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의 디자인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여도 디자인이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즉 디자인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디자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자동차업체는 60-90%, 전자업계는 7-80%, 외의류는 80%, 속옷은 90-100%, 문구업체는 거의 100%라고 한다.이는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산업경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지식자산이 강조되면 될수록 그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 불을 보듯 뻔한 것)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 남을 길은 디자인에 의존하는 것 밖에 없다. 모방에만 의존하면 창작능력이 현저히 감퇴되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영원히 살아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먼저, 세계 경제적 환경에서 지구촌화 된 현대사회는 소비자 중심사회라는 점이다. WTO설립으로 인하여 세계시장이 하나의 시장이 되는 지구촌화 되었다. 이는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만 하면 판매되던 시대가 아니라 아무리 공급하여도 수요자가 구매하지 아니하면 무용이 되는 시대인 소비자 중심사회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관세로써 국외 공급자를 통제하여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여 왔던 WTO가입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는 확연이 구분된다. 전세계의 공급자가 한국시장에 진입함으로 인하여 기업의 성패는 공급만 하면 판매되던 시대는 가고, 오직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소비자 중심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지 않는 물품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적 기술수준에서 대다수 국가의 기술수준이 평준화되었다. 기술의 진보가 향상되어 제품의 기능과 품질에 있어서 기업간의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상품이 동종의 동일한 가치 및 성능을 가진 경우 디자인이 좀더 우수한 것에 소비자의 구매력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다.기능이나 품질은 그 제품을 장기간 사용한 뒤에 판단되어질 것이지만 디자인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에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구매결정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상품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기술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좋은 기술의 제품을 선택하겠지만 동종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차가 크지 않다면 동가홍상의 경우처럼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것이 사람(소비자)의 심리이다.

저개발국의 통제경제사회 또는 계획경제사회의 경우에는 마땅히 디자인 보다 기본적 기능을 가진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것이고 기업간 기술의 차이가 없어져가는 중진국이상의 자유경제사회에서는 품질과 기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능과 가격보다 보기 좋은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 소비재인 전화기, 시계, 가전제품, 의류, 문구, 주방기기, 자동차 등등에 있어서 그 기능에 따른 기술수준이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 품질, 가격에 있어서는 기업 간의 차별화가 적게 되었고 그 대신 비기술적이고 비가격적인 디자인에서 경쟁력을 획득하려는 경향이 뚜렸해진 것이다.

현대의 공업사회에서 상품의 경쟁에는 크게 가격경쟁과 성능경쟁 그리고 디자인 경쟁으로 나누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중 최초의 경쟁은 가격경쟁, 다음에는 성능경쟁으로, 마지막으로 디자인 경쟁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디자인은 최후의 세일즈맨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지난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적 여건이 불비하였던 시대에는 사회전반이 공급부족상태이였기 때문에 공급자가 공급만 하면 판매되었었고 그 때의 물품은 기능과 가격중심이였기에 물품의 외관에 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쓸 여력이 없는 것과 같다.

셋째, 소비자 개인의 소득수준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소득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예전에는 대다수 국민이 엥겔계수가 높아 즉,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에 지출하는 비용이 높아 생필품이 주 구매품이였지만 엥겔계수가 낮은 시대 생필품 보다 그 외의 비용이 늘어난 시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주 구매물품이 생필품에서 기호품으로 변화되었고 생필품도 물품자체보다는 물품의 외관에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주의적 개성화 시대가 되었다. 더 나아가 점차 디자인은 생활 소비재 뿐만 아니라 공작기계등 생산재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넷째,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서 투자 효율성에 있다. 똑 같은 비용을 하나는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에 투자하였을 경우에 기술개발은 5배의 효과를 내는데 비하여 디자인은 22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영국의 조사결과를 볼 때 디자인 개발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고부가가치 활동이라는 점이다.

디자인 자체가 물품이나 물품의 생사기술과 맞먹는 독자적인 고가치를 지니게 됨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라운드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첨단분야의 기술에서 뒤떨어져 있는 우리 현실에서 디자인은 우리 기업에게 적합한 경쟁력 강화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법제의 전반에 관한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국가의 산업발전 목표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부각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여야 하는 수출지향 국가이다. 즉 국내자원이 부족하여 수출중심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국 중심의 국가에 대한 수출은 가격과 물량에 치중하여야 하지만 선진국 중심의 수출은 품질과 기능은 물론 디자인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고 선진국은 소득수준이 높고 기술이 평준화 되어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명하다. 또한 후진국에의 수출보다 선진국에의 수출이 마진폭이 높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야 하되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쟁하여야 하는 국내산업계에 있어서는 기업을 넘어 국가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품의 디자인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요소라 할 것이다.



2.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가. 사회경제적 요구

세계가 단일시장화 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과 그로인한 소비자 중심사회의 도래, 기술의 평준화 사회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이에 부응하면서 타 기업과의 경쟁력 수단으로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경쟁하여야 하며 그 투자효율에서 여타 기술개발에 비하여 월등히 뛰어난 디자인을 선택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기업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모방이 용이하고 그 또한 기술이 평준화 되어 있는 제품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것이 보통이다. 디자인의 중요성에 따른 개인, 기업, 국가적 관점에서 그 보호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나. 정의의 요청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이므로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모방이 쉽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통하여 애써 개발한 디자인은 그 제품원가에 반영되어 제품가격 올라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러한 디자인을 경쟁사가 일견하여 보고 모방하여 생산, 판매한다면 동일한 물품에 있어서 동일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한 자의 제품가격은 비싸고 개발하지 않는 자의 제품가격은 개발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되어 소비자는 싼 가격의 경쟁사의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개발자는 대량생산된 물품이 사장되게 될 것이고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로 인하여 개발하지 않은 자는 “수고한 자에게 소득을 주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의에 반하여 소득을 얻게 되어 흥하게 되고 애써 개발한 자는 망하게 되는 부정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이의 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모든 신규의 사상은 본래 그것을 생각해 낸 자에게 속하는 것이다라

기사입력: 2007/08/29 [23:39]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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