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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특허상식...특허법에서의 신규성상실사유
특허뉴스 기사입력  2011/11/04 [13:33]

특허법에서의 신규성상실사유

1. 공지발명(공연히 알려진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공지’란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기술적 사상을 뜻하며, 그 발명을 안 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되지 않으며, 비록 소수의 특정한 자가 알았던 경우라도 그 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면 공지로 된다.  또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발명을 누설한 경우에도 그 발명은 공지로 된다.
 ‘불특정인’이란 소위 일반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대학교수가 자기발명을 교재로서 강의한다고 할 때 그 수강생은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인이며, 특정인이어서 발명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그 후 비밀을 지킬 의무가 해제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불특정인이 되어 그가 알고 있는 발명은 공지발명이 되고 그가 그것을 사용하면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된다.
 ‘비밀로 해야 할 관계’란 그 발명에 대하여 특히 묵비의무를 부과시킨 경우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로 할 것이 묵시적으로 요구되거나 그것이 기대할 수 있는 관계나 상황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발명에 관한 권리자는 특허법 제30조의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의사에 반한 공지로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발명이 공연히 알려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이 완성된 상태로, 즉 그 발명의 목적, 수단, 결과 등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식되어 당업자라면 누구라도 용이하게 발명을 반복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태에 있어야 하며, 다만 그 인과관계의 인식은 필요하나 과학적 기초의 인식 또는 발명의 유용성이라든가 경제적 수요 등의 인식은 필요치 않다.
 공지되었다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2. 공용발명(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란 그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발명이 실시된 것을 의미한다.
‘공연’의 의미는 비밀이 해제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비밀이 해제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해제된 비밀을 알고 있었는가는 불문한다.
‘실시’의 의의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지발명외에 공용발명을 신규성 상실사유로 하는 것은 공용발명이어도 공지아닌 발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발명이 실시되어 그 발명의 내용이 공지가 된 경우에는 공지발명에 해당되어 신규성을 잃게 되므로 공연히 실시되었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 발명이 실시되어도 공지로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실시가 공연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연실시란 당업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  즉 그 발명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공연한 실시’란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발명의 실시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을 요하고,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현실적으로 알려진 여부는 불문하며, 안 사람의 숫자와 실시회수도 공연의 요건은 아니며, 또한 발명 실시인 행위는 신규성판단의 기준인 한 업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 즉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1688 판결

3. 반포된 간행물

  간행물은 공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공개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간행물은 내용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이상 내용 자체가 널리 제3자에게 유통될 수 있는 성질, 즉 정보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간행물이기 위해서는 반포되었는가 아닌가에 구애되지 않고 반포되어야 할 목적을 가지고 복제된 것이면 족하다.
간행물에 발명이 기재되었다는 것은 발명내용의 기재정도에 관하여 당업자가 그 간행물을 보고 특별한 사고를 요하지 않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말하며, 당업자가 당연히 그 발명의 기술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발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발명의 구성이고 발명의 구성만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면 그 발명의 작용효과를 알 수 있으므로 발명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간행물의 기재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 있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1/11/04 [13:33]  최종편집: ⓒ e-paten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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