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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식기반사회 도약을 위해 ‘21C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본격 가동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난해 말 확정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지식재산 분야에 총 10조2000억원을 투입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선순환 체계를 구축,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5대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 ▲신지식재산 보호·육성체계 정립의 5대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지식재산 활용 전략으로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가 주목된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미활용 기술 아웃소싱을 통한 이전과 공동 기술사업화에 나선다. 연구소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사업화 기업과 1인창조기업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한민국 최초 지식재산 국가전략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ㆍ민간위원장 윤종용)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것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 콘텐츠 등 저작권은 물론, 새로운 기술 문화 기기의 융복합 산출물을 모두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통합적 정책 관점으로 아우르고 있으며,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하에 2012년부터 5년 간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형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고 있다.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11.7.28 출범)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5대 정책방향(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기반 및 신지식재산),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5년 간 총 10조 2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대두되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수반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3월부터 20여개 관계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 및 100여명에 이르는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으며, 20개월 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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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2010년 3.1% 수준인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2016년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연간 2조 1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침해에 대응하여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유인이 상존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분쟁해결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의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 공세에 대응하여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창의자본 규모를 현재 3백억원에서 2016년까지 6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산학공동연구에서 산출된 특허 등의 귀속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인력 및 창의인재 양성,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 확립, 사회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도 주요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그 밖에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표지 등 유망한 새로운 지식재산(新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ㆍ육성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
 
정부의 5대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창출측면에서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촉진으로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창조형 개방형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 ▲대학 공공(연)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 보호측면에서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로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활용측면에서 지식재산의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으로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반측면에서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으로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신지식재산측면에서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 육성 체계 정립으로 ▲신품종 지재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이다.
이를 위해 2012~2016년 기간 동안 총 10.2조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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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 R&D 예산은 세계 3위(GDP 대비, 2010),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등 지식재산 활동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 58억달러 등 질적인 부분에서 취약하여 표준특허 등 “강한 특허”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콘텐츠산업: 2.2%(2010), 소프트웨어(SW)산업: 1.8%(2010)]은 미미한 수준이며 창작소재 시나리오 기획력 및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기술경쟁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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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주요 추진과제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국가R&D-특허-표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 단계에 걸쳐 특허전략과의 연계를 강화, 지재권 중심의 R&D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R&D사업 전 주기에서 특허동향조사? 분석확대실시 및 질적평가를 강화하여 강한 지재권 획득전략을 추진, 차세대 콘텐츠 발굴을 위해 기기-콘텐츠-플랫폼 통합 추세에 대응하여 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융합형 콘텐츠(가상현실 3D 홀로그램) 육성,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R&D 프로그램 신설 및 고급 창의인재 양성 등 기반 조성, 건전한 생태계 구축 지원을 한다.
이러한 주요 추진과제로 표준특허 창출을 통해 기술무역수지 개선 및 국가R&D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표준특허 확보 비율 : 3.1%(’10) → 5.0%(’16))와 더불어 차세대 콘텐츠의 창출·발굴 촉진 및 브랜드·디자인·SW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콘텐츠 및 SW 수출액 : 30억달러(’10)→ 75억달러(’16), 12.3억달러(’10)→ 18억달러(’16))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월 한국발명진흥회 김광림 회장은 기고문에서 “우리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한 R&D 투자와 함께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4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작년 말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의결됐다.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올해부터 5년간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형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2016년까지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5%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표준특허로 표현되는 지식재산이야말로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최고의 자원이다.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기업 간·국가 간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경쟁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으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풍부한 창의력을 보유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와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만들기 위해 올해를 지식재산 강국 원년으로 선포해 표준특허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날을 기대한다.”며 표준특허 선도국의 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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