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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만한 노하우는 없다...강한 특허의 메카, 특허법인 남양
특허법인 100번째를 맞는 『특허법인 남양』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15/04/03 [17:26]


특허출원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허출원은 또한 정보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미ㆍ적분학은 근대수학의 기틀을 마련한 획기적인 발견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적분학의 발견으로 근대 수학은 해석수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었고, 전자기학을 포함하는 물리학 전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미ㆍ적분학은 영국의 뉴튼이 발견한 것으로 흔히들 알려지고 있으나, 수학역사가들은 독일의 라이프니쯔를 공동발견자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라이프니쯔가 뉴튼에 비해 덜 알려진 것은 학계에 보고를 늦게 했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먼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보고해서 공인을 받는가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에 있어 출원의 중요성은 이보다 더 크다.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상품화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출원하느냐의 중요성은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의 산업재산권 제도는 선출원주의(최초로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출원일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경우에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얻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탄탄한 인적자원과 시스템을 갖춘 특허법인 남양 홍성표 & 심서례 & 한기형 & 정순옥 & 김태곤 & 이상선 변리사에게 권리는 물론 재산이 되는 지식재산의 스마트한 정보를 들어보았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운명이며 미래
세계는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의 주요 패러다임은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고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이 사업의 필수요소이며,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 활동 과정에서 새롭게 창작된 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 배타적 권리로서 동산, 부동산 등과 달리 형상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보호하고 더욱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많은 노력과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지 못하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나 신제품 등이 경쟁업체로부터 도용이 되어 기술개발로 인한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거나 신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권리화하여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특허청 심사관 출신의 다양한 경력이 강점
특허법인 남양은 특허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법인으로는 100번째를 맞이하고 구성원인 변리사는 모두가 특허청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기계 상표 디자인 분야의 심사관, 심판관, 과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고객에 대한 일체화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개발한 발명은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 특허 출원 등을 상담하고 출원하여 보호받게 하고 또한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에 각종 지원제도를 알선하여 지원받게 하고 있다. 또한 홍 대표변리사는 중소기업청의 기술지도사로서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해 주기 위해 기업에게 조달청 우수제품인증, 기술표준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회의 신기술인증(NET, NEP) 등을 기업을 대리하여 신청, 인증받게 하고 있다.
▲ 특허법인 남양 구성원     ©특허뉴스

 철저한 선행기술로 출원인을 충족
특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행기술 조사이다. 선행기술조사기관이 한국특허정보원 등 5개사가 있으나 모두 유료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있으나 특허법인 남양에서는 특허 등을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동일 또는 유사한 선발명이 있는지 출원전에 선행기술을 무료로 조사하여 출원인에게 제공하므로써 특허 등 등록율을 높이고 있다. 

 막혀있던 실핏줄을 열어주듯 시원 대담한 변리사
최근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특허분쟁사례의 증가에 따라 단순히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권리화 및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변리사의 역할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1세기는 컴퓨터혁명과 인터넷의 폭발적인 발전에 힘입어 많은 이들이 예언하듯이 유형의 제품이 아닌 무형의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보호가 국익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상황의 도래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단순히 기술개발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대외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서 변리사의 인식이 재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눈에 띄는 활약으로 가장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특허법인 남양의 변리사들은 선견지명을 가진 경험 많은 베테랑 변리사들로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의 특허진행을 도와주어 시장 내 좋은 반응을 얻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어 “막혀있던 실핏줄을 열어주듯 시원 대담한 변리사”라고 칭찬의 소리가 높다.
특히 개인 발명가의 고충을 파악하여 아이디어의 정도에 따른 추가ㆍ보완 내용을 첨가하는 아이디어보완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보완을 위해 출원인과 긴밀하게 아이디어 재구성을 하고 보완하는 작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     © 특허뉴스

 출원인과 변리사는 유기적인 관계
출원전에 발명 또는 고안내용의 비밀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면 특허, 실용신안 등을 등록받지 못하게 되므로 출원전에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함부로 그 발명(고안)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특허출원 시 출원은 발명자가 가장 잘 아는 것이므로 종래 기술과 그 문제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 기술내용 및 효과 그리고 도면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현장에서 발명자와 변리사 간의 구체적인 상담을 갖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원하는 지름길이다. 특허법인 남양의 변리사는 한결같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발명자와 상담함으로써 그 기술을 정확히 알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리사는 항상 연구하고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자기계발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특히 고객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고 등록받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판, 소송 등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부여해 주고 법률과 기술을 자문해 줌으로써 고객에게 이익을 창출하여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것이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이성용 기자
▲     © 특허뉴스

기사입력: 2015/04/03 [17:26]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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