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전경련 블로그 '자유광장'      © 특허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흥국과 거대권역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FTA 제2라운드’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메가(Mega) FTA에 적극 대응 ▶신흥 유망국 중심의 신규 FTA 추진 ▶기 체결 FTA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신 FTA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메가 FTA에 적극 대응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3대 거대 경제권과 양자 FTA를 체결한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는 이미 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이들 거대권역과 협상 진전 상황,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해 대응할 계획이다.

메가 FTA는 3개국 이상이 참여해 양허 수준, 통상 규범 등을 제고하는 다자간 FTA를 말한다.

 

 신흥 유망국 중심의 신규 FTA 추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한다.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 등 중미 6개국 및 에콰도르와는 올해 내 협상 개시를 목표로 통상절차법 상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대해서는 협상 실익, 협상 여건, 상대국 입장 등을 감안해 공동 연구 추진 등 향후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 체결 FTA 개선

 

아세안(ASEAN), 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는 개선을 추진하고 다른 기 체결 FTA도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일본, 멕시코와는 협상 중단 상태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공동연구를 완료했다.

 

 

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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