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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간 판단의 차이 줄이는 정책 마련 필요
한-일 특허청의 심사품질 만족도 조사 결과
특허뉴스 박미희기자 기사입력  2017/07/28 [15:19]


▲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에서는 한국 특허청(KIPO)과 일본 특허청(JPO)이 출원인, 대리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심사품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심사품질 만족도 조사 한·일간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양국 특허청의 특허심사품질 전반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원 기준 KIPO는 67.3점/100점, 일본 출원 기준 JPO는57%/100%이며, 세부적으로는 양국 모두 심사관과의 의사소통은 KIPO는 78점/100점, JPO는 57%/100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요건의 판단에 대해서는 KIPO는 57.8점/100점, JPO는 38.6%/100%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심사품질이 국내 출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점항목과 개선항목을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한일 양국 공통적으로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과 ‘거절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심사관 간의 판단 차이의 최소화’가 중점·개선항목으로 나타났다.
 
즉, 중점·개선항목 또한 불만족 항목과 유사하게 심사관의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요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도출됨에 따라 이를 향후 심사품질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현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양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보성 판단은 특허제도 이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지만, 이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진보성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진보성에 대한 심사관 판단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심사품질 향상 정책이 요구되며, 진보성 판단에 대한 심사관과 출원인·대리인의 견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 특허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대상의 확대와 조사항목의 세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7/07/28 [15:19]  최종편집: ⓒ e-paten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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