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中 무역전쟁?

미국 무역법 301조 적용한 지재권 조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7/08/16 [19:21]

[이슈] 美·中 무역전쟁?

미국 무역법 301조 적용한 지재권 조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7/08/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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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권침해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 탈취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6000억달러(약 685조원)라고 발표했다. 특허와 영업비밀, 저작권, 소프트웨어(SW) 코드 등을 모두 포함한 집계다.
 
1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침해 조사와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는 1년 안팎의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를 동원해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WSJ에 따르면 “치고받기 식의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양측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무역 질서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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