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특허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을 앞서는 법제도 논의한다
「NIA,‘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창립」
특허뉴스 박진석기자 기사입력  2017/10/09 [12:52]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대응방안 논의 본격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와 규제 문제의 논의를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9월 28일(목)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창립했다.
 
이번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뜻을 같이하고 참여했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화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법제도 이슈가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논쟁적인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논의를 더 확장시키고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ICT 인프라, 데이터 활용, 이용자 보호나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소득이나 과세, 알고리즘 투명성과 윤리,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당장 시급한 주제에 대해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함께한다.
 
이번 포럼 창립식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도 정비 연구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우 사무관은 향후 법제도 정비와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능정보사회의 법제도 변화 방향과 이슈’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형준 수석은 인공지능(AI) 등장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명암 사례를 설명하고, 지능정보사회로 진전되면서 나타날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이끌어 냈다.
 
NIA 서병조 원장은 ‘격변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법과 제도이며, 새로운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에서 도출된 이슈나 논의된 내용은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며, 최종 연구 결과는 12월 말 개최하는 공개 세미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   지능정보사모습회 법제도 포럼’ 창립식    © 특허뉴스

  사진설명 :  ‘지능정보사모습회 법제도 포럼’ 창립식



▲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하는 NIA 서병조 원장     © 특허뉴스

사진설명 :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하는 NIA 서병조 원장

기사입력: 2017/10/09 [12:52]  최종편집: ⓒ e-patent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