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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에 앞선 법제도 기대
NIA,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창립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기사입력  2017/10/09 [12:52]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와 규제 문제의 논의를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창립했다.

특히 법제도 이슈가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논쟁적인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논의를 더 확장시키고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ICT 인프라, 데이터 활용, 이용자 보호나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소득이나 과세, 알고리즘 투명성과 윤리,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당장 시급한 주제에 대해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함께한다.

이번 포럼 창립식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도 정비 연구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우 사무관은 향후 법제도 정비와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의 법제도 변화 방향과 이슈’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형준 수석은 인공지능(AI) 등장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명암 사례를 설명하고, 지능정보사회로 진전되면서 나타날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이끌어 냈다.

NIA 서병조 원장은 "격변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법과 제도이며, 새로운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지능정보사모습회 법제도 포럼’ 창립식    © 특허뉴스

▲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하는 NIA 서병조 원장     © 특허뉴스


기사입력: 2017/10/09 [12:52]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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