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원천인 창의·자율·도전이 중심이 되는 연구개발(R&D)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과제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새로 내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의원·송희경 의원·오세정 의원과 공동으로 ‘연구자 중심 R&D프로세스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정부는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위해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R&D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산·학·연 간의 역할분담, 각종 관련 서식 간소화, 기초연구 투자 확대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주도 기획, 단기적 성과관리 등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제한하는 제반 여건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초·원천(국책)·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를 중심으로 지난 2개월간 TF(명칭: 알프스)를 운영해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전 단계를 혁신해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소수의 폐쇄적이고 세세한 기획을 탈피, 다양한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했다. 

과제선정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단기적 정량 평가에서 탈피해 책임지고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하고, 연구자 개개인의 기여도와 잠재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외에도 연구자의 연구 외적인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했다.

한편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연구현장 설명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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