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지재권 제도 개선한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7/12/01 [11:06]

[특허정책]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지재권 제도 개선한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7/12/01 [11:06]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선 의료ㆍ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법ㆍ제도 개선방안과 기술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지재권 관련 윤리 이슈가 논의됐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 지난해 7월에 출범했으며, 10월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2차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의료ㆍ바이오, 로봇 분야 등에 대한 현행 지재권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 용도발명’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특허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현행 의약품 용도발명의 특허심사 기준이 외국에 비해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윤리적 민감성이 결여돼 안전·보안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로봇·자율주행차 발명 등에 대한 특허적격성 및 심사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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