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동일한 발명... 한중 공동심사한다

특허 공동심사(CSP)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7/11/20 [12:55]

[특허정책] 동일한 발명... 한중 공동심사한다

특허 공동심사(CSP)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7/11/20 [12:55]


앞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출원된 동일한 발명을 한·중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특허 공동심사(CSP)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중국의 션창위(申長雨) 국가지식산권국장과 지난 17일  ‘특허 공동심사(CSP)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하고, 특허, 디자인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성과가 국제적인 성공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CS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양국 특허청은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한국 출원인이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나, 그 반대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우선권 서류를 양국 특허청이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과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다.

아울러 양국 특허청은 중국이 추진 중인 디자인 심사역량 강화,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 등에 한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 디자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자, 지재권 최다 출원 국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지재권 획득 절차 간소화 조치 등은 중국 진출 우리 국민과 기업에 적지 않은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재권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협력 증진은 지재권 분야의 국제 논의와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가는 데 있어 양국 모두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원된 디자인 건수는 2016년 기준 2,13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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