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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향] GDP·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 한국 세계1위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기사입력  2017/12/27 [11:39]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간한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7'에서 GDP 및 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와 관련, 우리나라가 2016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7'은 WIPO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2016년 각종 통계수치와 변화추이를 수록한 통계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특허출원은 처음으로 300만건을 넘어선 312만 8천건으로 2015년(288만 9천건)에 비해 8.3% 증가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1위(134만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60만 6천건), 일본(31만 8천건), 우리나라(20만 9천건)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는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선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각 국의 특허심사 동향 및 연도별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특허출원건수가 심사관수 보다 빠르게 증가해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대기건수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심사처리기간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특허심사관의 업무강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특허심사관 1인당 특허출원건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와 현격하게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특허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심사관 증원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상표출원건수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369만 8천건)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5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8위(23만 2천건)를 차지했으며, 디자인출원건수는 중국(65만건), 유럽지식재산청(EUIPO, 10만 5천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6만 9천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는 상표는 3위, 디자인은 1위를 차지해 두 분야에서도 출원강국임을 드러냈다.


기사입력: 2017/12/27 [11:39]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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