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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책]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30%에서 50%로 확대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기사입력  2018/01/12 [11:11]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최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이 이뤄진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대폭 기간을 낮춘다.
 
다음으로는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촛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1/12 [11:11]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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