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핵심특허로 무장한 강한 중소기업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10:44]

[특허정책] 핵심특허로 무장한 강한 중소기업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8/01/16 [10:44]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사업 창출에 필수적인 R&D 전략을 지원하는 '2018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IP-R&D 전략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IP)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재권전략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분석해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 도출, 우수특허 확보 등의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11.3% 증가한 19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년 대비 25개가 늘어난 총 253개 중소기업 IP-R&D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과제 지원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기업 전용 과제 등을 통해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ICT 융합 분야에서는 제품-서비스 융합 IP 전략을 새롭게 지원한다. 제품뿐 아니라 제품에 융합되는 ICT 서비스에 관한 지재권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이 혁신 비즈니스를 선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신약 사업화의 필수요건인 '특허'와 '허가'를 함께 고려해 R&D 전략을 세워 주는 특허-허가-R&D 연계전략 과제를 새로 지원한다. 기존에 기업들이 따로따로 진행하던 특허 확보와 허가 취득을 연계함으로써 허가 규격까지 반영한 더 강력한 특허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D 전단계(과제 발굴·기획·수행·사업화)의 맞춤형 IP-R&D 지원이 가능하도록 과제 유형도 작년 2개에서 5개 유형까지 늘린다.

먼저 '공동 IP-R&D'는 각 제조단계별 기업과 같이 상호협력 관계의 다수 기업이 참여해 공통 애로기술의 특허 전략을 이끌어내고 유망 R&D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신기술·신사업 전략형'은 경쟁사 특허 분석 등 신제품·신사업 기획을 위해 가능한 모든 특허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R&D 수행 전략형'과 '문제해결형'은 특허분석을 통해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제품화 전략형'은 핵심특허 보완과 주변기술·제조기술 특허 확보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및 재창업 기업 전용 과제를 운영한다.

소셜벤처의 보유 특허는 2건 내외로 일반 벤처(4.5건)에 비해 지재권 경쟁력이 낮아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IP-R&D로 취약계층 대상 적정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특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젠더 혁신을 이용한 IP-R&D도 지원한다. 기업들이 성(性)별 특성을 고려해 제품·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진단·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지재권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IP-R&D를 지원한 과제는 미지원 과제에 비해 우수특허·해외특허 비율이 2.3~3.4배, R&D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예산 대비 6배에 달하고 있어, 올해도 IP-R&D가 고품질 특허 확보와 기업 성장동력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R&D 지원으로 전문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해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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