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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 대응 중심역할 기대
특허뉴스 박진석기자 기사입력  2018/01/22 [10:11]


정부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9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서, 국무총리와 연임하는 구자열 LS그룹 회장(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사, 장관 유영민)장관 등 12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위원회 위원 현황>

◆ 위원장(공동) : 국무총리, 구자열(LS그룹, 연임)
◆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19명)
- 권택민, 김세일, 김유창, 김창현(연임), 김초엽, 김호원(연임), 박현주, 성정현, 송시영, 송은지, 신덕순, 신혜은, 유정주, 이광진, 임윤철, 정연길, 조미현, 한규남
◆ 정부위원(당연직, 12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위원장, 특허청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함 예정(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18.3월 개정 완료 예정)
◆ 임기 : ’18.1월~’20.1월(2년, 1차례 연임 가능)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11.5월 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11.7월 설립되었으며,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의 주요 특징은 여성위원 및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40대 이하 위원을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다양한 유형별 전문가를 균형 있게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 (여성) 제3기 6명(30%) → 제4기 9명(47.4%), (40대 이하) 제3기 0명 → 제4기 6명(31.6%)

이에 따라 제4기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아이디어·창작물 등의 창출 → 지식재산화 → 지식재산 보호·활용을 통한 창업·성장 → 적정한 보상·가치공유 → 새로운 혁신 창출

 
▶광주과학기술원 박사과정 이광진 위원(32세)은 2017년 제6회 정주영창업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고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 회사 ‘딥메디’를 창업, 2017년 과기특성화대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 네이버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청년 창업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꽃다지 대표 유정주 위원(42세)은 토종 애니메이션 ‘머털도사’(’89년)의 리메이크를 2012년 TV시리즈(EBS 방영)로 제작하였고 현재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에 있어 열악한 국산 애니메이션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위원회는 향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또한, 기술·아이디어 등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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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2 [10:11]  최종편집: ⓒ e-paten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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