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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 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연구장비 효율적 활용 및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 추진
특허뉴스 이성용기자 기사입력  2018/01/22 [10: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9일 금요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18~’22)」(이하 ‘제2차 고도화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13~’17) 추진을 통해 마련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과 장비산업 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되었다.

그간 정부는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심의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장비 활용도를 관리해 왔다.

이를 통해 2007년 국가 R&D 투자 규모 대비 13.3%에 달하던 연구장비 투자 비율이 최근 3년(`14~`16) 평균 5.3%로 조정되는 등 그간 제기되어 온 과다‧중복 구축 문제가 적정하게 관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지난 해 ‘나눠쓸래?’ TFT와 함께 17개 기관 100여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중복성에 중점을 둔 평가로 연구에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구축하지 못했다.”거나, “연구장비 관리제도가 연구 몰입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연구자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방향 등을 반영하여 연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장비를 나눠쓰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① 연구 지원형 연구장비의 활용성 제고, ② R&D 기반 구축형 연구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 ③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의 3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3대 전략 및 12개 추진 과제>

1. 연구 지원형 연구 장비 활용성 제고 : 전주기 제도 정비
1-1. 활용‧특성에 맞춘 연구장비 도입
1-2. 연구장비 관리 기준/체계 정비
1-3. 「연구장비비 풀링제」 도입으로 안정적·효율적 운영 지원
1-4. 불용(유휴/노후)장비 이전 등 처분 활성화 및 제도 개선

2. R&D 기반 구축형 연구장비 이용 효율성 제고 : 민간 지원 체계 확충
2-1. 연구장비 활용 편의성 증진
2-2. R&D 기반시설 특성화 및 역량 강화
2-3. 대형연구시설·장비 전략적 구축 및 활용성 제고
2-4. 연구장비 관리/지원 시스템 강화

3.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 패키지 종합 지원
3-1. 연구장비(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3-2. 연구장비 성능 신뢰성 평가(인증)
3-3.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3-4. 연구장비 개발·운영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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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2 [10:52]  최종편집: ⓒ e-paten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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