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 국민중심, 연구자중심의 과학기술 발전방안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18/01/30 [09: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방향인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제시하면서 첫 정책방안으로 국민중심·연구자중심의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발전방안은 과거 정부주도 하향식(Top-down) 정책수립 방식을 탈피해 상향식(Bottom-up)으로 연구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이며 예산·사업, 평가 등 정부의 관리 관점이 아니라 인력, 조직, 연구활동, 문화 등 출연(연) 현장관점에서 연구생태계를 다룬 정책방안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 '사람' 중심 국정철학과 연구자 중심, 연구현장 자기주도 혁신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관점의 변화 등을 감안해 출연(연) 정책 기본방향으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설정했다.

기술의 빠른 변화와 넓은 융합에 대응하는 최고의 과학기술 전략은 '자율'이라는 의견,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등 변화하는 과학기술 정책여건을 감안하고 지금까지 개혁, 혁신, 개선의 대상이었던 출연(연)을 이제는 스스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고민하는 정책의 주체로 출연(연)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기본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지난해부터 출연(연) 정책방향을 고민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친 공개 세미나, 정책부서장 등 주요관계자 심층 검토를 거쳤다.
열린 정책으로서 지금까지 제기된 현장의 의견들은 발전방안 주요 내용들에 반영됐으며 발전방안 발표 후에도 현장의 의견들은 계속해서 수렴한다.

현장밀착형 주제들이 핵심인 발전방안은 연구회와 출연(연) 주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자기주도 실천으로 추진되며,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협력과 예산 지원, 규제 합리화 등 지원 역할에 충실한다.

이번 발표는 문재인정부의 정부 출연(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전방안은 진행형 정책이다. 연구회 중심으로 연구현장 환류 등을 진행해 계속해서 보완될 예정이다.

한편 발표한 R&R은 출연(연) 운영과 발전의 핵심방향이자 인력, 예산, 연구과제 등에 대한 기본 가이드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출연(연) R&R 수행에 필요한 자원 배분, 규제 개선, 정책 수립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 자기주도 실천 등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원칙에 따라 출연(연)은 스스로 발전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광연 연구회 이사장은 "정부는 what-to-do 제시하고, 현장(연구회)에서 how-to-do 구체화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정책"이라면서 "국민중심, 연구중심, 연구자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출연(연)과 함께 이행방안을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1/30 [09:55]  최종편집: ⓒ e-patent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정부,과학기술,정책방향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