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18~’22),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호 안건인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식재산(IP) 인력 양성 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선도적 IP 인재성장지원으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목표로 ①선도적 ‘IP창출’ 인재 성장 지원, ②‘IP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③현장중심 ‘IP관리’ 인재 성장 지원, ④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로 4대 중점 추진전략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1·2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한 결과 관련 인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고급 실무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양성된 인력을 창·취업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다소 미흡했다.
이에, 3차 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창·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등 창·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도 중점 추진한다.
2호 및 3호 안건은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실행방안(안)과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 전(全)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2호 안건), 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3호 안건)을 수립했다.
지식재산(IP)과 R&D의 연계(IP-R&D)를 위해 ‘21년까지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D과제의 50%까지 IP-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하고, 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한 후 ’19년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고 국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특허 선점을 위해 우선심사(심사종결기간 10.7개월 단축)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 특허업계의 지원 단가 적정화 등 민간부문의 특허 출원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조직을 정비(인공지능 심사과, 사물인터넷 심사과 등 신설)하는 등 심사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IP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허 무효율을 ’22년까지 16%p 저감((‘16)49.1% → (’22)33%)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