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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심판정책] 특허심판의 역할과 미래 정책방향 제시한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18/04/25 [15:06]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심판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으로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개최한 자리로 앞으로의 특허심판원의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국이 참여한 만큼 심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와 심판 품질 향상 등 미래 정책방향도 논의됐다. 
    
▲ 축사하는 성윤모 특허청장(사진_특허청)     ©특허뉴스
환영사에 나선 성윤모 특허청장은 “우리나라 심판의 역사가 70여년 가까이 되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1998년 특허심판원이 설립되면서 이루어졌다” 며 “특허심판원이 지난 20년 동안 구술심리제도 도입, 원격 영상 구술심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고객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고, 최근에도 ‘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시행, 심판장·심판관 직위의 개방형 채용, 심판품질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 공정·투명한 심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개원 초기 20% 수준에서 지난해 11%까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심판분야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 개막식에는 특허심판원의 설립과 심판 제도 혁신에 기여한 신운환 前 한남대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11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본격적인 심포지엄에 들어간 참가 주요국 심판기관장은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분야의 국가간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시기 심판통계, 심결문 등 심판정보의 상호 교환과 공개, 심판제도 비교연구 등 심판기관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 국가의 심판기관장과 ‘특허협력 다자회의’를 개최, 5개 국가의 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심판협력 협의체 신설을 제안해 각국의 협력 의사를 얻어 냈다.
 
이를 계기로 특허심판원은 향후 지식재산 선진 5개 국가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각국 심판기관장이 소개하는 최근 심판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방안 등 특허심판원의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사입력: 2018/04/25 [15:06]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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