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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책] 투명성·책임감·알권리까지... 정책실명제 강화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기사입력  2018/04/28 [15:37]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실명제는 금융권의 투명성을 이루었다. 실지명의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과 투명성이 제고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실명제가 정책에도 시행중이다. 바로 특허청이 2013년부터 6년째 시행중인 정책실명제이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 또는 시행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 31건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과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 관련 정책 6건을 포함한 총 31건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했다.
 
특허청 강경호 기획조정관은 “특허청은 정책실명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심사·심판 관련 문서에서 담당자 실명 기재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올해 강화된 정책실명제의 시행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4/28 [15:37]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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