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PCT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국제조사기관 간 경쟁 심화로 해외로부터 국내에 의뢰되던 PCT 국제조사 물량이 ‘14년 17,718건에서 ’15년 14,889건, ‘16년 12,888건, ’17년 10,361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국제 지식재산시장(IP-Market)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PCT 국제조사 물량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17년 기준 PCT 국제조사기관(국가) 수는 ’97년 9개에서 ‘17년 23개로 증가했다.



특허청이 마련한 ‘PCT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가격경쟁력 제고와 국내단계 진입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첫째, 한국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이 한국의 국내단계로 들어오면 심사청구료를 현행 30% -> 70%로 확대 감면한다. 감면 시행시 특허출원 1건당 약 784 USD 감면 효과가 있다. 둘째, 우선심사 신청을 가능케 하여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틀 내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 등이 의뢰한 PCT 국제조사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대폭 감면한다. 현재 1,280 USD -> 약 305 USD 예상되어 75%의 감면혜택을 준다.
또한 원스탑 PCT 영문포털시스템을 제공해 기존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처리됐던 불편함을 개선한다.
 
반도체, 광학, BM 등의 기술분야는 한국, 일본 특허문헌의 비중이 높아, 아시아 문헌 등을 검색하고자 하는 PCT 국제조사 해외수요가 높다.
우리 특허청은 전체 심사인력의 50% 이상이 박사급 심사관으로 구성되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문헌에 대한 검색역량이 탁월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는 PCT 국제조사물량의 약 40% 이상을 해외로부터 의뢰받는 등 대외적 심사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PCT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은 러시아, 싱가폴 등의 시장참여와 유럽특허청의 적극적 시장공략 정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PCT 국제조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미얀마, 브루나이 등 ASEAN 국가와 인도(신남방정책), UAE, 이란, 터키 등 중동국가(중동정책),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이 한국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국제조사서비스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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