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개최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특허지원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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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①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② 특허전략 지원 확대 ③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한다.
 
먼저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수립-특정평가-분야조정-신규발굴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기존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두 번째, 혁신성장동력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 확대를 위해 우선,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AR/VR,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R&D 초기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를 선점토록 지원하는 R&D 전략인 IP-R&D(특허연계 연구개발) 전략 사업을 ‘21년까지 연 110개 과제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사업단의 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기상용화 분야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 IP-R&D 전문가이면서 해당 사업단의 특허 창출‧활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특허전담관(CPO)을 시범도입한 후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한편,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도 ‘21년까지 연 48개 과제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여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16.4개월에서 5.7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혁신성장동력 사업단별로 테크트리(Tech-Tree)를 구축해, 보유특허를 진단한 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포기 등의 등급별 관리전략도 제공한다.
 
세 번째,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분류 체계를 접목시켜 보다 정교화된 신기술분류체계를 구축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R&D 각 단계별 결과물에도 신기술분류를 부여해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도 강화한다.
R&D 성과도 특허출원 건수 등의 양적 평가 대신 특허전문가의 정성 평가를 확대해 질적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특허 심사관 등 기술 분야별 전문가 평가 풀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종전의 특허전략 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 계획은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획에서 평가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특허전략 지원 사업을 국가 R&D 전반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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