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특허 > 특허정책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허정책] 특허청, 파트장 중심의 심사품질 혁신 추진
심사파트 내 소통 강화 및 자율성 제고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18/07/03 [11:35]


▲     © 특허뉴스

특허청은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이를 위해 심사업무의 주체인 심사관이 결재자(파트장) 또는 동료 심사관과 소통(토론, 협의 등)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정확성ㆍ일관성 제고, 강한 지재권 창출)을 높이는 ‘심사파트 중심의 심사품질 혁신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도할 파트장 130명(파트장 겸임 과장 32명 제외)에 대한 파트장 임명장 수여식을 7월 3일 특허청에서 개최했다.
 
특허행정 혁신 플랫폼인 ‘특허로 1번가’를 통해, 특허청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도출한 이번 심사품질 혁신 방안은 개별 심사관의 책임을 강조한 종래의 평가 중심 체계에서 ‘심사파트 내 소통 강화 및 자율성 제고’로 품질관리 체계를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심사파트는 유사한 기술 또는 상표,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 5~6명으로 구성된 심사관리 최소 단위로 심사파트 중심 심사관리체계의 도입에 따라 심사 쟁점사항과 실체적 판단사항들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활성화돼 특허, 상표 등 지재권 부여여부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임명된 파트장들은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서기관 또는 고경력 사무관들로서, 심사역량, 교육‧지도역량, 조직관리역량 등 심사파트 관리자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검증받은 우수한 심사관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심사파트 내 토론과 협의를 주도해 심사쟁점 사항을 해결하고, 특허성 등 권리부여 기준에 대한 심사관간 판단 차이를 좁혀나가는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심사품질 혁신 성과가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학·연 출원인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임명된 파트장 중에는 여성 파트장이 22명(파트장의 17%)포함돼 있어, 향후 특허청에서 여성 관리자 수 증가와 함께 고품질 심사행정 구현에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면서 “특허, 상표 등에 대한 심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07/03 [11:35]  최종편집: ⓒ 특허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파트장, 심사, 심사수준, 소통, 특허로1번가, 혁신성장, 심사관, 플랫폼,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