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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책]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고용창출·혁신성장 이룬다
지식재산 일자리 1만 1천개, 간접 고용 3만 5천개 창출 목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18/09/11 [12:43]


특허청은 무형경제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이목희 부위원장 주재)에서 ‘지식재산(IP)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특허출원 건수 기준, 연간 약 20만건)으로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미국 상무부, EU 지식재산청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집약산업(1인당 지재권 수가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산업)의 일자리 비중이 미국 18.2%, EU 27.8%, 한국 17.9%에 이르고, 임금 수준도 비집약 산업 대비 40~50%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공률이 미 보유 스타트업 대비 2배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은 기업 성장과 창업 성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분야 직접 일자리 1만 1천개, 기업 성장을 통한 간접 일자리 3만 5천개 창출을 목표로 4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 특허뉴스



첫 번째로, 지식재산 분야 청년 인재 양성ㆍ일자리를 확대한다.


학생-대학-기업이 삼자 협약을 체결해 대학이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6,2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현재 3개 지자체(대전, 강원도, 부산) 및 해당 지역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현재 6개에서 ’22년 12개로 확대하고,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및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졸 청년 일자리 2,100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 확대(16개 → ’22년 57개), 지식재산 교육 선도 고교 운영(’22년까지 200개 신규 지정) 등을 통해 대학·고등학교의 지식재산 교육 커리큘럼, 교원 양성 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청년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 취약 계층 청소년 대상의 발명 교육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발명교육센터를 확대(201개 → 231개)하고, 지역 아동 교육 전담 인력을 충원함과 동시에, 전국 5개 광역 거점에 발명 교육 통합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하여 관련 일자리 4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을 확대한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2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 시장을 키우고, 특허 분석 일자리 200개를 창출한다.
공공 자원·데이터를 대폭 개방하여 신사업 창출·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SMART3 평가모델의 해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다수의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가 활용해 해외 진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I 학습용 IP 데이터, 심사 문헌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데이터를 확대 개방(90종 → 115종)하고,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는 ‘IP 데이터 기프트 제도’도 확대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자격조건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창업자로 완화하고 무상 제공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18년)했다.
아울러, 미취업 대졸자, R&D 퇴직 인력 등을 지식재산 조사·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양성하여 ’22년까지 1,000명을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에 채용 연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K-유니콘 8개 배출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센싱) 중계 등 풀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는 펀드를 150억원 규모로 운영(’19년~)한다.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민간자금으로 ’22년까지 8,0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하여 5,6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가치 평가 지원을 확대(연간 450건 → ’22년 2,000건)하고,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부실 발생시 담보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해 IP 금융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중소ㆍ벤처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해 해외출원, IP 분쟁 발생 시 필요 자금을 대여 받는 특허 공제 사업도 운영(’19년~)한다. ’25년까지 2만6천개 社 가입과 5,000억원 규모의 적립액을 조성할 계획이다.
 
▲     © 특허뉴스

네 번째로, 기업 성장·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IP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세계 최고 수준(10개월)이나, 심사 투입 시간 부족 등으로 심사 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 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심사관의 심사 투입 시간을 적정화하고, 공중심사, 심사관 협의 심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 지능 기반 특허행정 정보 시스템(지능형 IP 검색·상담·번역)을 구축(’19~’23)하여 심사 효율성 및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담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기술·아이디어 탈취 행위 조사·시정권고, 지재권 침해 수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전담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도 운영(’19년 100명 → ’22년 200명)하고, 정부 R&D에서의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 도입 확대, 대형 R&D 사업단(50억 이상)의 특허전담관 채용 등을 통해 47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S&P 500 기업의 무형 자산 비율이 87%에 이르는 등 무형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식재산 청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9/11 [12:43]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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