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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책] 특허청, 특허심사관 증원... 특허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기사입력  2018/09/13 [11:42]


▲     © 특허뉴스

기술혁신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특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가치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2017년 영국 IAM 매거진에서 조사한 특허심사품질 순위를 살펴보면 유럽 > 일본 > 미국 > 한국 > 중국 순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아직 특허심사의 품질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심사품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특허청은 ’17년 30명, ’18년 16명 등 특허심사관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들의 수용도가 2016년 91.9%→2017년 93.2%→2018년 6월 93.5%로 향상되는 등 심사품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특허청은 20개월 수준인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다 보니 심사품질 개선에는 역량 투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 심사처리기간이 10개월대로 안정화된 이후부터는 특허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을 늘리는 등 심사품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ETRI 신정혁 지식재산경영부장은 “첨단 분야 기술 전문성을 갖춘 심사관들의 충원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 특허기술 판매 등 해외 라이선싱을 위해서라도 특허품질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말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특허청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품질을 높이는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와 기술혁신 경쟁을 하는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 특허심사 품질과 효율성 증진을 주문하면서, 10년 전 2~3천명에 불과하던 특허심사관을 1만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자국의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주성엔지니어링 김동석 부사장은 “특허심사가 빨라져 좋긴 한데, 사업에 도움이 되는 품질 높은 특허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심사관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충원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특허청에 충원된 심사관들은 77.3%가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 이공계 인력이고, 63.6%가 여성 심사관이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력 단절 여성 과학자나 연구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공계 인력의 전문성을 심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며,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며, 여성 과학 기술인 등 고급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9/13 [11:42]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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