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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허청 김태만 차장, WIPO 총회 참석 및 주요 성과
지재권 행정 한류 확대 및 국제 협력 다각화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18/09/26 [14:46]

▲ 김태만 특허청 차장 WIPO 총회 참석  © 특허뉴스

특허청은 9월 26일, 최근 개최된 제58차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 기간 중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WIPO 총회는 전 세계 191개 WIPO 회원국이 참가하여 한 해 동안 WIPO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총회 개막일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가 급증하는 등 지재권 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 지재권 분야 발전을 위한 양 기관간 협력과 한국신탁기금 활용 사업의 성과도 공유했다.
한편, 김 차장은 9월 25일 제네바 WIPO 본관에서 백지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청의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아용 지재권 교육 콘텐츠인 ‘발명왕 뽀로로’의 신규 에피소드 및 아랍어 버전 출시 행사에 참석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재권 교육의 중요성과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지원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 회원국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   김태만 특허청 차장 WIPO 총회 참석   © 특허뉴스

 
더불어 김 차장은 유럽 특허청(EPO),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영국, 캐나다, 브라질, 사우디, UAE, 유라시아, 스웨덴 등 9개 특허청·지식재산청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지재권 정상 외교를 펼쳤다.
 
특히, 유라시아 특허청(EAPO)과 PPH MOU를, 사우디 특허청과 사우디 지재권 시스템 개선 지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국내 출원인의 해외 특허출원 편의를 제고하고 지재권 행정 시스템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WIPO 총회 참석 및 지재권 교육 콘텐츠‘발명왕 뽀로로’출시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지난 9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IPO 회원국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재권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특히, 날로 복잡해지는 지식재산권 출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을 지식재산권 행정에 적용하기 위해 각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도화된 현대사회에는 기존의 지식재산 제도가 보호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이 발생되고 있어 유연한 보호 체계 확립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 지재권 분야 전문기구인 WIPO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기능 및 역할로서 글로벌 IP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또한, 김 청장은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을 만나(9월 26일) 대체적 분쟁해결(ADR) 분야 및 기계번역 분야 협력, 한국신탁기금 활용 사업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특허청과 WIPO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김 차장은 9월 25일(화) 제네바 WIPO 본관에서 열린 ‘발명왕 뽀로로’ 신규 에피소드 및 아랍어 버전의 출시 행사에 참석하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재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발명왕 뽀로로’는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의 지원으로 유아들의 기초적인 지재권 이해를 돕고자 제작된 유아용 애니메이션으로 기존의 한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버전에 신규로 아랍어 버전을 공식 출시하게 되었다.
 
김 차장은 백지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쉽게 지재권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의 소비 주체가 될 아동들이 지재권을 보다 잘 활용하도록 교육할 목적으로 본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계속 WIPO와 함께 어린이부터 지재권 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대상을 위한 맞춤형 지재권 교육콘텐츠를 보급하는 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성원을 당부하였다.
 
▲  발명왕 뽀로로 출시 행사 참석     © 특허뉴스

지재권 행정 한류 확대 및 국제 협력 다각화
 
사우디의 지재권 선진화 지원을 위한 협력 추진 합의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9월 25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압둘아지즈 무하마드 알스와일렘(Abdulaziz Muhammad AlSwailem) 사우디 지재권청(SAIP;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CEO와 회담을 갖고 사우디의 지재권 선진화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MOU에는 사우디의 지재권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분야와 이행방식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협력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점검할 수 있는 협력 추진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양 기관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협력 사업으로 사우디 지재권행정자동화시스템 개발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만간 한국의 IT 전문가가 사우디에 방문하여 실무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MOU 체결을 통해 기존 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양국 간 협력이 4차 산업혁명과 지식기반경제를 함께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UAE 심사 서비스 대행 범위 확대


김 차장은 9월 25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모하메드 쉬히(Mohammed Al Shihhi)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차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특허청의 UAE 특허심사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 2014년부터 UAE의 특허심사(연 8백여건 심사 착수)를 대행해 오고 있는데, 앞서 UAE 측에서 신규 심사 착수로 누적된 2,500여건의 중간 서류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특허청은 UAE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심사 대행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자간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측은 UAE가 한국특허청을 UAE의 PCT ISA/IPEA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금년 중으로 관련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발명왕 뽀로로 출시 행사 참석   © 특허뉴스


유럽특허청과 심사협력 확대 합의


김 차장은 9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에서 안토니오 깜피노스(Antonio Campinos) 유럽 특허청(EPO) 청장과 회담을 개최하고 미공개단계에서의 특허정보 교환 관련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까지 미공개 단계에 있다가 18개월이 되는 시점에 공개되나, 최근 한국과 유럽특허청을 비롯하여 주요 특허청의 심사착수(FA, First Action) 기간이 18개월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미공개 단계의 특허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한-유럽간 미공개단계 특허정보 교환이 시행되면 양 청간 업무공조를 할 수 있는 대상 특허 출원건이 확대되어 양 청에 출원인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등을 통해 빠른 특허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번 양 청간 시범사업 추진 합의는 다른 IP5 특허청을 비롯하여 다른 특허청과의 사업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라시아에서 빠른 특허 획득


김 차장은 9월 25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사울레 트레브소바(Saule Tlevlessova) 유라시아 특허청장(MEDT;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과 지재권 분야 포괄적 협력 및 PPH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로서 국내 출원인들의 CIS 국가에서 효력을 갖는 유라시아 특허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게 된다.
*CIS(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8개국으로 러시아 연방,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공화국, 카자흐스탄 공화국, 키르키스탄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포괄협력 MOU 체결은 한국이 지재권 분야 국제 협력을 CIS 국가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과 개선된 심사협력 프로그램 시행 합의


김 차장은 9월 25일,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팀 모스(Joseph Matal) 영국지식재산청(UKIPO) 청장과 양 청간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CSP는 우리청이 처음으로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심사협력 프로그램으로, 출원인이 양국에서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양국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서로의 검색결과와 특허성에 대한 판단 결과를 교환하기 때문에, 심사 품질을 높이고 심사 결과의 일관성도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CSP 시범사업을 미국과 ‘15년부터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중국과도 시행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09/26 [14:46]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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