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 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운영 위탁기관 공모
2019년 1월 위탁기관 선정과 함께 사업 본격 추진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기사입력  2018/12/17 [10:28]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특허공제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제는 가입자(중소·중견기업)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가입자가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한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탁기관은 납입부금등 공제자금의 안정적 운용,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한 가입자 확보, 부가서비스 발굴 등 사업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특허청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발표 등 평가를 통해 ‘19년 1월 중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착수 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최근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특허분쟁과 보호에 대한 대비가 기업경영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있다”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특허공제사업’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19년 1월 4일 18시 까지 신청서를 특허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2/17 [10:28]  최종편집: ⓒ 특허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중소기업, 해외출원, 특허소송, 특허공제사업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