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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8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4차산업혁명, 미중무역분쟁, 남북교류”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높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기사입력  2018/12/31 [16:33]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8년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이번 10대 이슈는 2018년 한 해 국내외 언론 보도, IP 글로벌 트렌드, 지식재산간담회 및 주요 포털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슈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선정한 올 해의 지식재산 10대 이슈는 특허강국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도 리딩 ▲지식재산의 보호가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쟁점으로 부상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재개, 지식재산 교류를 위한 로드맵 필요 ▲K-pop의 성공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특허 심사기간 단축 ▲기술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식재산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4차 산업혁명-워라벨 열풍 속, 의료ㆍ헬스분야 융합기술 연구 각광 ▲유전자 가위 및 벌크핀펫 특허분쟁 ▲삼성전자-애플 7년간 특허분쟁 종결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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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는 “특허강국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도 리딩”(전문가 1위, 일반인 2위)이며, 두 번째로 관심이 높게 나타난 이슈는 “지식재산의 보호가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쟁점으로 부상”(전문가 2위, 일반인 1위)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전문가 그룹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리딩에 대한 이슈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일반인그룹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관련 이슈를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이 선택하였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특히 혁신기술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특허확보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 반면, 일반인 그룹에서는 뉴스 등 메스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가 부각되고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이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관심을 보인 이슈는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재개, 지식재산 교류를 위한 로드맵 필요”(전문가 5위, 일반인 3위)였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북 투자가 이루어지고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교류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 역시 뉴스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슈였던 관계로 일반인들에게 더 높은 올해의 핫이슈로 선택되었다.
 
네 번째는 “K-pop의 성공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전문가 3위, 일반인 5위)이 차지했다. 올해 방탄소년단(BTS)은 한국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및 아메리칸뮤직어워드를 수상하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에서 제2의 비틀즈라는 찬사를 받았다. 美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부학장인 스페타교수는 한류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한류문화에 대한 권리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법적권리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다섯 번째는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특허 심사기간 단축”(전문가 4위, 일반인 6위)이, 여섯 번째는 “기술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차지했다. 두 가지 이슈는 일반인 보다는 전문가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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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이슈로 선정된 핫이슈 중 종합 7위를 차지한 “지식재산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전문가 13위, 일반인 4위)을 보면 전문가 그룹과 일반인 그룹 간의 시각차를 극명히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인들이 일자리와 창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식재산에 대하여 갖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유전자 가위 및 벌크핀펫 특허분쟁, 삼성전자와 애플간 분쟁 종결 등 분쟁관련 이슈들이 주요 이슈로 선정되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올해는 4차 산업혁명관련 이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 및 삼성전자-애플의 특허분쟁 등 분쟁이슈 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올해는 남북교류의 장이 열린 해로서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더욱 많은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연결을 시발점으로 하는 남북경협의 확대와 맞물려 우리 지식재산분야에서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12/31 [16:33]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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