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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세계시장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표준특허 전문가, 변리사,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우리 기업·기관의 보유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과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특허 출원·보정 전략, 표준안 작성 방향, 해외 표준안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지원으로 ’12년～’18.6월간 3대 국제 표준화 기구(ISO, IEC, ITU) 및 주요 표준화 기구(ETSI, ATSC, IEEE 등)에 118건의 표준특허를 선언했으며 표준기술 응용특허와 같은 핵심특허도 다수 창출하여 우수한 특허 활용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허 활용성과를 살펴보면 계약당 기술료 298백만원으로 미지원(23.7백만원) 대비 13배 수준(’13～’17)으로, 특허청은 올해 27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기업·기관이 4차 산업혁명 핵심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등의 핵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기관이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R&D 및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35개의 산·학·연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기관별 보유역량과 연구개발 단계, 표준화 진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출원 전략, 표준기술 공백영역 도출전략 등의 맞춤형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함으로써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 산·학·연이 표준화 속도가 빠른 사실 표준화 기구에 적시에 대응하여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를 신속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사실 표준 공략을 위한 전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준화 기구는 공적 기구(ISO 등) 표준화 기간(4～6년)보다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의 신속한 표준화를 위해 기업들이 연합하는 포럼·컨소시엄 형태이다.
 
이와 더불어 변리사, 연구인력, 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특허 통계와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DB를 구축하는 한편, 온 국민이 표준특허에 관한 최신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특허 전문지(SEP Inside)를 발간함으로써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 세계 표준화 기구가 150여개에 달하는 등 신기술 표준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행 상황을 고려한 치밀한 특허전략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기술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표준특허를 선점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마감은 2019년 1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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