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비중을 낮추고 특허 유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공공(연)은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활용률이 34.9%에 불과하고 특허유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18년 7월 기준 국내 등록특허 134,538건 중 절반 이상(54.9%, 73,858건)이 등록 5년 이상 장기 유지되고 있다.
 
또한 ’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특허 활용률은 대학·공공연 34.9%, 기업 75.2%이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을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전략적 특허 관리를 유도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40개 기관을 지원하여, 참여기관의 보유특허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유 특허 분류체계 마련, 미활용 특허의 연차료 절감, 유망특허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6~’17년 총 25개 기관에 제시한 유망특허 활용 전략으로 452건의 특허가 기술이전 됐으며, 특허처분 전략을 이행하여 774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 유지를 포기, 약 32억원의 특허유지료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주요 사례로 ‘16~’18년 동 사업에 참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총 62개의 유망특허 후보 기술군을 발굴하고 이 중 ‘부직포 정전 필터’, ‘오비탈 용접장치’ 등 다수 기술을 이전하여 총 7억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8년 보유특허 212건에 대한 처분 전략을 도출하여 향후 특허 포기나 청구항 다이어트를 통해 총 5억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15개 대학·공공(연)의 보유특허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자 기관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기관 패키지 지원’과 기술분야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나누어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학·공공(연)은 질 높은 특허를 창출하고 해외 시장진출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특허권 획득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을 통해 절감된 예산이 해외출원 등 꼭 필요한 특허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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