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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 추진... 특허청, 해외지식재산 로드맵 발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강화 관련 업무협약 체결, IP통상포럼 공동개최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4:56]

 

▲ 박원주 특허청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특허뉴스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추격자(fast follower)’전략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6위의 수출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작년 사상 최초로 6,000억달러의 수출액을 돌파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약진으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087억달러, 해외에 제품을 수출한 중소기업 수도 94,285개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해, 최근 6개월간 수출이 감소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수출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특허출원에 비해 해외특허출원 비중이 극히 낮아 국내혁신 역량이 해외시장 확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17년 한국의 해외특허출원지수(해외출원건수/국내출원건수)0.42로 해외출원 상위 20개국 중 19위이며, 상위 20개국 평균(2.54)1/6 수준에 불과하다. 해외특허 확보를 통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해외특허에 기반한 제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3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했다.

 

▲ 주요인사들이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특허뉴스

 

특허청은 무역협회와 해외 진출·예정기업의 해외 특허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6대 협력분야수출기업의 지식재산기반 글로벌 기업 성장지원 해외진출·예정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협회 본부 및 해외지부 등과의 협력,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분쟁·침해 정보수집과 제공, 무역협회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침해·분쟁관련 상담·자문,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간담회 추진, 수출기업의 특허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이다.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수집한 수출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마련, 11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1지식재산(IP) 통상포럼을 개최하며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박원주 특허청장(앞줄 왼쪽 7번째),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앞줄 왼쪽 6번째),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앞줄 왼쪽 8번째),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앞줄 왼쪽 5번째),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앞줄 왼쪽 4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특허뉴스

 

로드맵에 따르면, 특허청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을 현재(7만건)3배 수준인 20만건,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16%)2배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 기업 지식재산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밀착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간 보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해 중동, 신남방,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통상 포럼에서 해외특허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욱 박사에 따르면 OECD2010년 조사결과 1994~2007년 독일의 수출 증가에 독일의 해외특허가 단위노동비용이나 수출가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주 청장은 세계 특허 4강이라는 강력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통해 시장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무역협회와의 협력은 수출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7만여 회원사와 해외 네트워크(11개 해외지부)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국내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는 신남방국으로 해외 특허출원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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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14:56]  최종편집: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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