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의 청장들이 7월 21일 오후 9시(한국시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 이후 시대 IP5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중국 청두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번 청장회의는 중국의 요청으로 연말까지 연기하는 것도 논의되었지만,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IP5의 공동 대응과 전략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화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의지를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서 IP5는 지식재산이 현재의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전 산업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특허 및 기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기술의 진전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IP5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특허제도 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심사결과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거진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과 특허권자의 보호라는 이해 상충의 문제 해결을 위한 IP5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지식재산이 코로나19 치료 등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촉매’로 작용하려면 현재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IP5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하였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IP5라는 협의체는 글로벌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탄생했으나, 이제는 인류 전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IP5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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