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특허청 박원주 前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Why Why Why"설문결과 심층분석 "Why Why Why"
2018년 9월 성윤모(행시32회) 특허청장이 산업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박원주(행시31회)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후임 특허청장으로 취임했다. 산업부 외청인 특허청장은 차관급으로 같은 부처 소속의 행정고시 앞 기수가 후임 청장으로 자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원주 전청장 취임 초기만 해도 정통 산업부 관료 출신으로 산업을 잘 이해하고 산업 육성 정책통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본지가 기획하고 실시한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결과를 보면 박원주 전청장의 IP산업 정책에 대한 IP산업 현장의 평가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산업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평가될 사항도 있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속도나 정도가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조사가 과학적인 기법의 설문 조사가 아니라는 다소의 한계점이 있지만 IP산업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 평가결과,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29점 “D” 특허뉴스가 기획하고 실시한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결과를 보면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의 IP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는 29.3으로 턱걸이로 낙제점을 면했다. 박원주 전청장이 산업 정책통으로 큰 기대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초라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에서 27점을 받아 최하점을 받은 것은 박원주 전청장에게는 특히 뼈아픈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을 주된 업무로 하고, 이를 통한 IP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인 만큼 산업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호의적인 여론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감안하면 박원주 전청장에 대한 정책 평가 결과는 IP산업 정책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지는 「특허청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평가 112」 결과를 바탕으로 박원주 전청장의 IP산업 정책 실패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실패 원인 1> 특허청장은 잠시 거쳐 가는 자리, 마음은 콩밭에? 박원주 전청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산업자원부 장관 재임 시 비서관으로 정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었고, 그때 정 총리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박원주 전청장 재임기간 동안 정세균 총리가 박원주 전청장을 더욱 크게 발탁할 것이라는 얘기는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 나왔었다.
■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실패 원인 2> 무리한 인사(人事)로 계속된 특허청 내부 갈등 지난 2019년 2월, 특허청 내부 인사시스템의 불합리한 부분을 비관해 특허청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특허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특허청 내부 인사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 되고 있어 아직도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까지 꾸준히 얘기가 나온 박원주 전청장이 특허청장 자리를 다음의 장관급 자리로 가는데 잠시 거쳐 가는 자리라고 생각했다면, 대외적인 존재감과 IP산업 분야가 이상무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특허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객관적인 능력이나 특허청 조직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사기진작보다는 믿고 맡길 사람 위주로 주요 인사를 단행했고, 이러한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는 인사는 특허청 내부 구성원들 간의 끊이지 않는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됐다고 말한다. 이러한 내부 갈등과 불만은 IP산업 정책들이 특허청 기관 차원의 조직적 힘을 받지 못하고 결국 용두사미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고 마는 악순환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원주 전청장 재임기간 동안 특허청 공공기관의 비대화는 더욱 심화됐다. 본지 분석결과 특허청 주요 공공 기관별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2019년도에 전년대비 84.1%, 2020년에 전년대비 13.8% 각각 증가하였고, 한국발명진흥회가 2019년에 전년대비 8.7%, 2020년도에 전년대비 17.1% 증가하여 전임 청장 재임기간보다 공공기관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련기사 참조 [분석] 특허청 공공기관의 IP서비스 시장 참여와 비대화 문제
그러나 정부 정책의 실행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비대해 지면 그만큼 정책 실행의 기동력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허청 공공기관의 비대화는 박원주 전청장 IP산업 정책 실패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판에서 관중으로... 전문 자격사 단체인 변리사회는 그동안 변리사들의 권익과 업역 확대를 위해 주무관청인 특허청에 목소리를 높여왔고 뿐만 아니라 우원식 의원 등 여러 영향력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입법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근래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자격사 단체들의 활동이나 투쟁이 때로는 전반적인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선거를 통해 지도부가 구성되는 전문자격사 단체특성상 그 전문자격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 앞서는 것이다. 이렇듯 IP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특허청에 껄끄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변리사회는 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그동안 변리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맞서 항의집회 등으로 특허청과 맞서왔다.
①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폐지 2018년 11월 특허청은 2019년 변리사 2차 시험 특허법‧상표법 과목에서 각각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내용의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특허청 설명에 따르면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에 도입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험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7년 12월 '2018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문'과 '실무형 문제 안내서'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하지만 헌재는 수험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6월 5일 헌재는 "응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해 심화되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리사를 선발·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과 실무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응시자와 특허청 출신 응시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설령 다른 집단이라고 해도 모든 응시자에게 똑같이 변리사로서 지식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며칠 뒤인 2019년 6월 15일 특허청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4개월간 변리사 시험제도 전반의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11월 특허청 위원을 제외한 찬성3/반대2/기권1로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하고 특허청에 권고하였고 특허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변리사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는 단 한번 시행되고 결국 폐지되었다.
IP-R&D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R&D 현장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소속 특허전문가(PM)와 외부 협력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업 및 연구기관의 IP 중심의 R&D를 지원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지원 사업이다.
올해 2020년 2월 변리사회는 IP R&D 사업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변리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IP R&D 참여인력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특허청에 요구했다. 결국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변리사회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올해 2020년 하반기부터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에 반드시 변리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③ IP가치평가사 민간자격 등록 불가 여러 보도에 따르면 IP서비스협회에서는 작년에 IP분야 가치평가 전문 인력의 양성과 능력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IP가치평가사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인 특허청에서 등록 불가 판정을 받았다. IP가치평가사의 업무가 변리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변리사 감정 업무와 중복된다는 사유에서다.
2018년 12월 변리사회-특허청 정책협의체 정책제도분과 회의, 2019년 3월 변리사회-특허청 정책협의체 상표디자인분과 간담회, 2020년 4월 변리사회-특허청 산업보호정책과/산업재산창출전략팀 실무회의, 2020년 5월 변리사회-특허청 IP금융 회의, 2020년 6월 천세창 특허청 차장-홍장원 변리사회장 간담회, 2020년 8월 변리사회-특허청, 산재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합의 등 특허청이 변리사회를 찾아가 실무회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 IP유관기관 관계자도 “특허청의 고위 관료, 정책 실무자들이 수시로 서초동 변리사회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의견과 협조를 구하는 모양은 특허청 임직원 또는 IP기관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상실감과 자부심에 적잖은 상처를 입혔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또 “이렇듯 한번 무너진 특허청의 행정력은 쉽게 복원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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