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청, ‘강한 특허’ 육성 드라이브 시동 건다...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3,511억원 편성

특허청, 내년 예산안 6,060억원 편성해 국회 제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15:00]

[특허정책] 특허청, ‘강한 특허’ 육성 드라이브 시동 건다...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3,511억원 편성

특허청, 내년 예산안 6,060억원 편성해 국회 제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09/09 [15:00]

특허청은 2021년 예산안을 6,06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138억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218억원)코로나 대응 등 특허기반 연구개발(286억원) 금융연계 특허가치 평가(96억원)특허 담보대출 회수 지원(93억원) 표준특허 창출 및 필수성 검증(39억원)시니어 퇴직인력 기술창업 지원 등 국민참여예산(42억원) 등 지식재산 발전을 위한 중점 투자를 위해 2021년 예산안을 6,0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20년 특허청 예산 6,270억원에 비해 210억원 감소한 예산규모이다.

 

특허청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201,008억원 (’21년 예산안) 285억원으로 723억원 감소되어 금년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203,276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235억원이 증가한 3,511억원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 및 보호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강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 편성하였다.

참고로, 특허출원은 ’16208,830건에서 ’17204,775, ’18209,992, ’19218,975으로 증가했고, 상표출원도 ’16181,606건에서 ’17182,918, ’18200,341’19221,507건으로 증가했다.

증가속도에 맞춰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 지원을 위해 ’20750억원에서 14억원 증가한 ’21년 예산안은 764억원으로 편성했다.

전 세계 누적 특허출원 건도 ’082,700만건에서 ’113,300만건, ’144,100만건, ’175,000만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여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계획으로, 내년에 8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위해 ’20118억원네서 20억원 증가한 ’21년 예산안은 138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370) 한다.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을 위해 ’207억원에서 33억원 증가한 ’21 예산안은 40억원,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도 ’2099억원에서 ’21년 예산안은 108억원으로 편성했다.

 

넷째,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기업의 PC,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한다.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98%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관련 소송에서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특허기반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20228억원에서 58억원 증가한 ’21년 예산안은 286억원으로 편성했다.

 

여섯째,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도 확대된다.

 

’19년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가 1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2072억원에서 24억원 증가한 ’21년 예산안 96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하여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도 ’2038억원에서 55억원 증가한 ’21 예산안 93억원으로 증액했다.

 

일곱째,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42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40)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산업·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 한다.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으로 17억원, 특허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기반 구축 15억원, 발명교육센터 현대화로 9.7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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