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정책] ‘류(Class)’와 ‘군(Sub-class)’ 구성 국제분류 체계 기반 ‘신한국분류체계’ 7월 1일부터 시행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6/30 [14:04]

[디자인정책] ‘류(Class)’와 ‘군(Sub-class)’ 구성 국제분류 체계 기반 ‘신한국분류체계’ 7월 1일부터 시행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1/06/30 [14:04]

▲ 디자인 신한국분류체계(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오는 7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LUC, Locarno -based Unified Classification)’로 전면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기 위한 제도로 출원 및 심사의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가입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 시행으로 20147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공식 분류로 채택하여 출원단계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출원된 디자인의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단계에서는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그대로 사용하던 것을 국제 기준에 맞게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분류 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출원단계의 국제분류 물품범위와 심사단계의 국내분류 물품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출원인이 물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출원인 A씨는 디자인등록출원 전 키프리스에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던 중 로카르노 국제분류가 06-11군으로 동일한 놀이용 매트유아용 매트가 국내분류는 각각 ‘E2-50’, ‘C1-13’으로 달라서 어떤 분류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라며 물품의 유사성 판단 혼동 사례를 말했다.

 

▲ 디자인 출원 및 심사 단계별 활용 물품분류 비교(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이번에 특허청이 (Class)’(Sub-class)’으로 구성된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우수한 국내분류를 통합한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함에 따라, 개인 디자이너 및 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물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권리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한 물품분류체계 운영으로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국들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로카르노 물품분류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시행되는 신한국분류체계는 7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심사단계에만 적용되며, 출원단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국제 분류를 활용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한국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선행 디자인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심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디자인 트렌드 변화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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