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IP기자협회가 개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콘퍼런스(자료제공=IP기자협회)  © 특허뉴스

소송비용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과정에서 특허 침해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강화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 등 특허침해 배상액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증거수집제도가 현실화하려면, 특허침해 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액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도입 등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특허청은 자료제출명령 등 기존 증거수집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등 특허권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강화된 증거개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증거개시 제도는 재판에 앞서 재판당사자가 소송 관련문서 등을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IP기자협회,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콘퍼런스 개최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現 SBS 부국장)는 오는 14일 KAIST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2021년 정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 ▲ 14일 IP기자협회가 개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콘퍼런스 프로그램(자료제공=IP기자협회)  © 특허뉴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준비 과정과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해 논의할 이날 콘퍼런스는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가 진행을 맡아 ▲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제화 방향(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남영택 과장) ▲해외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사례(LG에너지솔루션 이한선 상무) 등에 대한 기조 발제와 함께 ▲이후동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태평양 대표 변호사) ▲허영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김&장 변리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조은지 인텔렉추얼데이터 팀장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SBS 부국장) 등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성공 요인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소규모로 진행되며, 콘퍼런스 내용은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줌(Zoom) 화상 회의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