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개정 디자인법(意匠法)에 의거해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디자인의 출원·등록에 대해 많은 기업 등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2021년 7월 1일까지 파악된 동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을 7월 9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어졌다.

디자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화상)와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를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

▲ 2021년 7월 1일 기준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등록 건수 현황(자료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화상’은 일본 디자인 분류 N3이 부여되어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란의 기재에 ‘화상’, ‘GUI’ 또는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디자인 출원을 집계했고, ‘건축물’의 경우, 일본 디자인 분류 L0-0, L2~3(L3~7은 제외)가 부여된 디자인 출원을 집계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가 부여되거나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란의 기재에

‘조립’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은 제외했다.

‘실내 인테리어(내장)’은 일본 디자인 분류 L3-7이 부여된 디자인 출원을 집계했다.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