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DOD)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장기화되고 첨단 제조기술(자동화, 3D 프린팅, 데이터 네트워킹 등)을 활용한 무기 제작이 보편화됨에 따라 민간 산업에서 개발한 무기·부품 등의 지식재산(IP)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Bloomberg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를 발표하여 민간 무기 제조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지원(무기 지급, 군사 교육 훈련, 군사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는 2023년 9월 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방공, 포병 탄약 등의 장비 지원과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첫째, 방위 산업계의 IP 보호 필요성 대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기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DOD와 미국 민간 산업 파트너들은 무기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3D 프린팅의 첨단 제조기술을 활용해 재료를 층층이 쌓아 3차원물체를 제작하는 기술인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기술 등에 투자하게 됐다.

이에 DOD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첨단 무기 제조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민간 무기 제조업체의 IP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DOD 크리스 로우먼(Chris Lowman) 차관보는 블룸버그(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에 시간, 거리 등의 제한으로 미국이 공급할 수 없었던 무기·부품을 역공학(Reverse-engineering) 방식으로 생산했었다”고 언급하며 민간 무기 제조업체의 IP 보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둘쨰, 방위 산업계의 IP 보호 방안이다. DOD는 미국 정부가 무기에 대한 IP를 소유하고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 우크라이나에 IP 이전(Transferring IP)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무기·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DOD는 새로운 모델(Model)로 3D 프린터를 활용해 민간 무기 제조업체가 정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IP 권리를 임대(Lease)하는 개념을 연구 중이다. 이는 DOD가 로열티를 기반으로 민간 무기 제조업체로부터 IP 권리를 라이선스 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음악 방송에서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권리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로열티를 받는 것과 같이, 무기 부품이 3D 프린터로 프린트될(Printed) 때마다 민간 무기 제조업체에 협상된 로열티를 지불하는 원리이다.

이와 관련, DOD는 향후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무기 장비(무기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한 호주의 수중 자산(subsurface assets)과 일본의 수상함대(surface fleet) 등)들을 필요한 지점에 더 가깝게 배치하여 국방 태세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