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으로부터 K-브랜드 수호는 이렇게...특허청,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의 ‘한국산 둔갑 위조상품으로부터 K-브랜드 수호’ 사례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이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 의약품(필러·보톡스),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 농산물 등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속·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했다.
이에 특허청은 ’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에서 미용의약품 관련 현장 실태조사와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중국 식품 관련 특허청-피해기업 간 중국 지재권 소송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현지 정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개최 및 정부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이 결과, 한국산 짝퉁 미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링크 적발 및 중국 광둥성에서 창고 2곳을 단속해 한국산 미용의약품 3,164점을 압수, 폐기(정품추정가약10억원)하며 한국산 짝퉁 미용의약품 유통 확산 방지에 기여했고, 중국 모방식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지재권 소송 승소로 중국 내 짝퉁 제조업체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 소송의 승소는 중국 모방제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승소 판결을 이끈 최초 사례이다.
또한 베트남 박닌성에서 한국 화장품 위조상품 30,350개(정품 추정가 2.1억원) 폐기를 이끌며, 베트남 국영 방송사에서 한국산 둔갑 ‘원산지 위조과일(신선배)’ 주의 안내 방송까지 이끌어 냈다.
특허청의 적극행정은 중국·베트남 내 한국산 짝퉁 위조상품 유통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K-브랜드 보호 기반 강화 및 향후 국내제품의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 현지 담당자들이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50여 점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18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정인식 기획조정관은“올해 수상사례는 해외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위조상품 확산을 차단하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로,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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