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3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한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가장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는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특허출원 급증’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이 이차전지, 반도체, 디지털통신 등 주요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올해 상반기 특허출원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6% 급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최근 정부의 특허 기반 기술경쟁력 강화조치 성과로 이목을 끈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관심이 높게 나타난 이슈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IP-R&D 지원 본격화’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9.22)에 따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에 대한 IP-R&D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하고 관련 연구사업의 중복 방지 및 우수특허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특허관리 강화가 예상된다.

세 번째 관심이 높게 나타난 이슈는 ‘첨단기술 우선심사,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이다. 지난 11월 1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반도체 분야 특허 우선심사에 이어 디스플레이 분야까지 우선심사를 확대 적용하여 디스플레이 특허심사가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이 외에도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기술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안 논의 ▲반도체전담심사국 설치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 발표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지식재산 통계 분석 전담 ‘특허통계센터’ 개소 등 순으로 관심을 나타냈다. 

▲ 2023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024년 예상 이슈(분야 : ◉ 핵심기술 특허 확보,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 기타)(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이번에 선정된 이슈들은 크게 ‘핵심기술 특허 확보’(5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4개), ‘기타’(6개)로 나뉘는데, 2023년 10대 이슈 중 1~3위 모두 ‘핵심기술 특허 확보’로 나타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술경쟁 상황에서 각계의 특허 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10대 지식재산 이슈는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 동향 중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슈에 대해 278명의 일반인 및 전문가(산업계 82명, 학계 38명, 법조계 65명, 공공기관 85명, 기타 8명)가 응답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24년에 예상되는 지식재산 이슈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 논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특허심사 전문성 강화 ▲기술 유출 및 탈취 방지 방안 논의 ▲첨단기술 및 첨단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 확대 ▲지식재산 가치평가 고도화 방안 논의 등으로 나타났다.